경전철 다단계 위탁사업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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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21년 2월 3일(수) 10시 ○ 장소 : 이룸센터 누리홀(B1)(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이룸센터) ○ 주최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본부 지방공기업 사업단 ○ 주관 :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국회의원, 박상혁 국회의원, 이탄희 국회의원, 장경태 국회의원, 정의당 심상정 국회의원, 이은주 국회의원 |
1. 정론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언론사와 기자님들께 드립니다.
2. 작년 말 김포도시철도 운행고장으로 경전철 민간-다단계위탁 등 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점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김포도시철도를 비롯해 용인경전철, 서해선 등이 개통되었고 향후 우이신설연장선, 난곡선, 면목선, 목동선 등 경전철을 중심으로 궤도사업의 민영화 경향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3. 경전철을 비롯한 궤도사업 전반의 민영화는 공공교통을 비용의 문제로 접근하며 최저가 입찰방식과 다단계 위탁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낮은 운영비는 무인운전, 최소 인력 운영, 열악한 노동조건 등은 시민들의 교통안전과 그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올해 개통되는 신림선은 김포도시철도보다 낮은 운영비가 책정되어 종사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의 열악함과 안전관리에 대한 우려가 예상됩니다.
4. 또한 무인운전 경전철과 중전철에 대한 세부적인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조차 마련되어있지 않아 경전철 안전관리에 취약함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규모와 운행 형태에 따른 안전관리기준과 가이드라인을 정립하고 실행해야 할 것입니다.
5. 이에 국회, 정부, 법조, 시민사회, 노동조합이 모여 경전철 다단계 위탁사업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점검하고 법?제도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6. 기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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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전철 다단계 위탁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
○ 일시 : 2021년 2월 3일 (수) 10시 ○ 장소 :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B1) ○ 주최 :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본부 지방공기업사업단 ○ 주관 :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국회의원, 박상혁 국회의원, 이탄희 국회의원, 장경태 국회의원, 정의당 심상정 국회의원, 이은주 국회의원 ○ 사전행사 - 국회의원 및 주최 단위 대표 인사말
○ 본행사 - 좌장 :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경영학과 교수(경사노위 전문위원) - 발제 : 최근 궤도 운영체계 변화의 문제점과 공영화 추진방향 -경전철을 중심으로 / 이영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
○ 지정토론 - 조연민 변호사 - 김포경전철지부 이재선 지부장 - 김상철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위원장
○ 문의 : 공공기관사업국장 허유경(010-3897-5602). ※ 당일 국토교통부 토론 불참. ※ 50인 미만으로 사전 신청 바랍니다. 당일 토론회는 유튜브 라이브로 중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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