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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브리핑

  • [브리핑] 류호정 원내대변인, 사법농단 법관을 탄핵해야 합니다.
[브리핑] 류호정 원내대변인, 사법농단 법관을 탄핵해야 합니다.

일시: 2021년 1월 27일 오전 11시 30분
장소: 국회 소통관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이동근 서울고법 부장판사 두 법관이 명예롭게 퇴직해 전관의 예우를 받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심판이 되기를 포기한 법관은 헌법은 물론, 양심을 버렸습니다. 재판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입법부의 기능을 합시다. 진정한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정의당을 포함해 이미 107명의 국회의원이 탄핵소추 제안에 동의했습니다.

대표 제안자인 이탄희 의원은 제안에 참여한 정당들에 ‘의사결정을 위한 신속한 절차 진행’을 요구했습니다. 정의당은 준비를 마쳤습니다. 시작합시다.

2021년 1월 27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류 호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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