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행위가 성장시킨 현대위아, 늦었지만 결자해지 할 때

-소송만 8년째, 1, 2심 모두 노조 측 손들었어도, ‘산업적 불확실성’ 핑계로 일관

-정의당 류호정, “현대위아, 불법행위 사과하고 노조와 대화 나서야”

22일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현대위아 불법파견 문제 해결을 위한 노사대화 촉구 기자화견>을 진행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해, 발언자는 류호정 의원 1인으로 제한했으며, 기자회견 진행을 위한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했다.

류호정 의원은 “저는 이번 주 현대위아와 만났습니다. 불법파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조와의 대화에 적극 나서주길 요청했습니다”라며 발언을 시작했다. 류호정 의원은 지난 13일 금속노조 경기지부 현대위아비정규직평택지회 천막농성장을 찾았고, 사측은 자동차 산업 재편,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한 경제 상황 등을 이유로 들며 노조와의 논의 테이블 형성을 미루고 있었다.

류 의원은 “불법파견은 중대한 사회적 범죄행위입니다. 이런 불법파견을 바로 잡자는 것인데 산업재편은 무엇이며, 코로나 19는 약방의 감초입니까”라며, 현대위아 측이 내놓은 이유는 노조와의 대화를 미루는 ‘변명’일 수밖에 없음을 시사했다. 이어 류 의원은 “노조가 불법파견 소송을 시작한 지 7년이 지났습니다. 2심 판결이 나온 지 3년이 다 되어갑니다”라며, 현대의 불법행위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현실을 꼬집었다.

류호정의원실이 현대위아비정규직평택지회로부터 전달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대위아비정규직평택지회가 소송을 시작한 날짜는 2014년 12월 18일이었다. 햇수로 8년이 넘어간 장기간의 투쟁 기간에 대해 류 의원은 “현대위아가 대법원판결까지 기다려야 한다며 시간을 끈다고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불법파견을 은폐하고, 자회사 꼼수에, 부당전보를 보낸다고 불법파견이라는 불법행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라며, 노조와의 대화를 미루는 현대위아 사측의 태도를 비판했다.
 

현대위아 노동조합 법적 투쟁 경과표 / (출처) 민주노총 금속노조 경기지부 현대위아비정규직평택지회

류 의원은 “현대위아 평택 공장에서 투쟁하는 노동자들은 노동조건의 악화, 위험의외주화, 노동삼권의 실질적인 제약 등 노동인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현실을 알렸다. 이어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는 소모품처럼 버려지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나마 노조를 만들어 권리를 찾고자 투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천막농성 273일째인 평택공장 천막농성장에서 노동자들을 만났습니다”, “현대위아는 불법행위에 대해 진정성을 갖고 사과해야 합니다. 불법파견 인정해야 합니다. 더는 시간 끌기 하지 말고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노조와 대화를 통해 결자해지 하십시오”라고 현대위아 비정규직 평택지회 투쟁과 사측과의 대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