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폐플라스틱 재생공장, 작년 공단의 패트롤 점검 대상이었다.

패트롤 점검 때 지적사항이었던 공정에서 사고 발생해

노동부 산재예방 점검. 예방효과 있는지 의문

지난 1월 11일(월) 광주 광산구 평동산단 내 폐플라스틱 재생공장에서 50대 여성노동자가 파쇄기에 오른팔이 끼여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강은미의원은 작년 5월 22일 파쇄기에 빨려들어가 사망한 광주 조선우드 직원 故 김재순 사망사고와 같은 원인의 반복적 산재사고이며,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 이후 잇따른 산재사고를 통해 미흡했던 법안의 구체적 사례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말했다.

故 김재순 사고 이후 강은미의원은(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해당 상임위 전체회의에서(2020년 6월29일) 광주 파쇄기 산재사고의 위험성을 이야기하면서 위험한 업무인 파쇄기 사용업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을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질의했다.

이에 광주지역 파쇄기 보유업체 291개소에 대해 자율점검을 포함한 전수조사를 약속 받았고, 이번 사고가 난 지역을 포함해 패트롤 점검 및 근로감독이 진행됨을 확인하였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85개소에 대해 패트롤 점검(고위험사업장 30개소, 자체점검표 미제출사업장 55개소, 합계 85개소), 나머지 업체는 자율점검 실시하였다.

점검 사업장 중 시정조치 미이행 사업장 8곳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근로감독까지 나갔다.

또한 점검을 통해 드러난 안전조치와 관련된 지적사항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리고, 그 이행 결과까지 광주고용노동지청과 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확인 받았다.(붙임1)

이번 사고가 난 A업체는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당시 근로자 혼자서 작업을 하다 사고가 발생했다. 그리고 광주지역 파쇄기 보유업체 전수조사인 패트롤 점검 대상업체 중 하나였다. 사고가 난 공정은 ‘스크류 컨베이어 자재 투입고 방호가드 및 비상정치 스위치 미설치’로 지적을 받았고, 개선조치를 완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붙임2)

강은미의원은 작년에 진행한 패트롤과 근로감독을 통한 점검은 산재예방을 위한 제대로 된 점검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하며, 안전을 점검하고 산재를 예방해야 할 노동부와 산하기관의 점검이 형식적인 것에 그친 것이 아닌지 확인 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또한, 이번에 통과된 중대재해처벌법의 부족한 점이 보완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데 힘을 쏟을 것이며,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을 줄여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