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농어민먹거리위원회,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경기도의 '먹거리 그냥드림 나눔터' 설치를 환영하며 전국적 확대를 촉구한다

코로나 재난으로 인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먹거리 기본권이 잘 보장되지 않고 있어 시급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방역을 이유로 공공급식과 무료 급식소가 문을 닫은 이후 취약계층의 먹거리 보장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다.

그 결과 취약계층은 코로나위기와 북극발 한파에 이어 먹거리 위기까지 이중삼중의 너무나 가혹한 겨울을 보내고 있다. 이런 와중에 먹거리 취약계층을 위해 경기도가 “먹거리 그냥 드림 코너”를 운영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29일부터 광명시, 성남시, 평택시에 위치한 푸드뱅크에서 즉석밥과 라면, 참치캔 등 총 15종의 음식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식품과 생활용품을 기업과 개인으로부터 기부 받아 결식위기에 놓인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제공하는 방식이다. 코로나 재난 시대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좋은 사례라 할 수 있다. 

현재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은 광역과 기초단위 가리지 않고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를 제정하여 취약계층의 먹거리 지원을 보장하고 있다. 광역지자체는 서울 이외 4곳에, 기초지자체는 24개 지역에 조례가 제정되어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먹거리 복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충남 청양군과 괴산군, 경북 예천군 등 몇몇 지역을 선정하여 농식품 바우처를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 재난시대,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캐나다에서는 코로나 대책으로 가금류와 감자를 사들여 푸드뱅크에 공급하고, 이를 식품으로 가공하여 취약계층에 지원하고 있다. 현물지원은 농축수산물의 판로도 확보 할수 있는 좋은 방안이다. 

코로나 19가 발생한지 1년이 되어가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위기시대에 직면해있다. 그렇기에 지금이라도 취약계층을 포함하여 전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먹거리종합계획을 서둘러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또한 먹거리 지원시 가공식품뿐 아니라 농축수산물도 포함하여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과 함께 판로가 막힌 농어민들의 어려움도 함께 해소되기를 바란다.

다시한번 경기도의 '먹거리 그냥드림 나눔터' 운영을 환영한다.

2021년 1월 12일
정의당 농어민먹거리위원회 (위원장 박웅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