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한반도평화본부, 군비경쟁의 악순환을 막아야 한다 

조선노동당 8차대회에서 북한은 핵무력 고도화 의지를 천명했다. 전술핵무기 개발, 초대형 핵탄두 생산 지속, 대륙간탄도미사일의 제고, 핵잠수함 추진, 군사 정찰위성 운용 등 군비증강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또한 국방력 강화에 대한 의지를 개정 규약에도 담았다.
  
경제와 군사력 증강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힘든 조건에서 민생·경제문제보다 군사력 문제에 더 많은 관심과 구체적 계획이 제시된 것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한반도 평화에 대한 긍정적 메시지를 기대한 우리로서는 대단히 실망스러운 소식이다. 

우리는 지난해 말 문재인 정부의 군비 증강계획에 대해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정부는 2021년부터 5년간 300 조원에 달하는 국방예산을 책정했다. 2021년 예산도 52.8 조원으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의 평균 국방비보다 1.5배에 달한다. 우리는 정부의 이러한 군비 증강정책이 재래식 군비경쟁 능력이 없는 북한의 핵무기 의존도를 강화 시킬 것이라고 우려 해왔다.  

남북한 정부의 군비 증강정책은 안보딜레마를 낳음으로써 안보를 더 불안하게 한다. 한반도 평화체제로 나아가는 길목을 막는 걸림돌이다. 군비경쟁의 악순환을 막아야 한다. 남북한 정부는 서로에게 공을 넘기지 말고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고 단계적 군축을 실현해 나기로 한 판문점에서의 약속을 상기하기 바란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정책에 대해 즉자적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한미 양국의 평화공존 의지를 강하게 보여줘야 한다. 이를 위해 3월로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을 중지할 필요가 있다. 한미연합훈련실시로 인해 북한의 강한 대응조치가 이어지고, 남북미 강경파 입지를 강화시키는 경색국면의 악순환이 되풀이 되어서는 안된다. 우리 정부의 혜안과 결단을 촉구한다. 

2021년 1월 11일 
정의당 한반도평화본부(본부장 이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