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젠더인권본부, '임산부 훈계하던 서울시, 내비친 성차별적 인식은 ‘삭제’되지 않는다'


 어제 밤 SNS를 통해 삽시간에 공유된 ‘충격과 공포’의 서울시 홍보물이 있다. 임신, 출산 과정에 종합적인 정보와 민원 처리까지 제공한다는 취지로 2019년 개설된 ‘서울시 임신.출산정보센터’의 홍보 글이다. 임신 주기별로 임산부에 필요한 정보를 ‘깨알같이’ 가이드 해준다는 내용은 이러하다.  
   
 출산 과정 동안 집을 비우니 가족 구성원의 식사를 미리 챙기면 ‘요리가 서투른 남편을 위해 좋다’거나, 임신 기간 동안 ‘입고 싶던 작은 사이즈의 옷을 걸어두고’ 살이 찌는 것을 관리하라고 한다. 가사는 여성의 몫이라거나, 임산부에게도 몸매를 관리하라는 성차별적 인식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심지어 ‘남편이 돌발적으로 덮치거나 격렬한 성행위를 할 수 있으니 성관계 회수를 줄이라’는 내용에 이르면 동의 없는 성행위인 강간, 성폭력을 정당화하는 의식도 보인다. 

상기 홍보물은 대한산부인과학회의 감수를 받았다. 여성의 재생산권 현실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목도했을 산부인과 학회에서 감수한 내용이 성차별적이라는 사실에 충격은 분노가 된다. 성평등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이끌겠다며 성평등위원회도 출범했던 서울시이다. 서울시 임신.출산정보센터의 홍보물은 성인지 감수성의 부재가 가져오는 결과를 또 한번 시민들에게 폭로한 셈이 되었다.      

밤새도록 이어진 민원제기로 현재 해당 글들은 모두 ‘자삭’되었다. 하지만 부지불식간에 내비친 공공지자체의 차별적 인식은 시민들의 기억에서 삭제되지 않는다. 여성들은 ‘비출산의 이유는 바로 성차별에 있다’고 이야기한다. 서울시는 홍보물의 성별영향평가를 다시 한 번 시행하고 시스템의 부실 지점을 찾아 개선해야 할 것이다. 2021년 1월 1일부로 낙태죄 처벌이 사라진 세계에서 재생산권 보장을 향해 나아가는 여성에게 이런 ‘성차별적 빈 틈’은 용서가 되지 않는다.    



2021년 1월 6일
정의당 젠더인권본부(본부장 배복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