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리핑] 정호진 수석대변인,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집행정지 인용결정 관련
[브리핑] 정호진 수석대변인,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집행정지 인용결정 관련

오늘 행정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결정을 했습니다.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문제제기 등이 법원의 판단에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의당은 그간 윤석열 총장의 징계를 둘러싼 논란이 공식 절차 내에서 마무리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윤석열 총장 징계과정에서 검찰개혁의 일환이라는 주장과 더불어, 징계의 절차적 정당성 논란, 정권이 검찰을 길들이려 한다는 의구심 또한 제기되었습니다. 

서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이 나온만큼 그 결과를 존중하면서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검찰개혁은 검찰개혁대로, 윤석열 총장 징계 과정의 문제제기에 대한 판단은 판단대로 존중하면서 이후 논의가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2020년 12월 24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정호진
참여댓글 (4)
  • 이경희

    2020.12.25 00:17:41
    방금 인터넷 기사를 읽자마자 당의 입장이 궁금하여 브리핑을 찾아보았읍니다.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문제제기 등이 법원의 판단에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개혁은 검찰개혁대로, 윤석열 총장 징계 과정의 문제제기에 대한 판단은 판단대로 존중하면서 이후 논의가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정의당 검찰개혁의 입장은 뭡니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중요합니다. 제정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당에서 총력을 다하여 노력하신다는것이 와닿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중하위권 국민의 삶이
    힘있는자들 또는 자본종속적으로 살아갈수 밖에 없는 환경에서
    그들의 뒷배 내지는 지금은 주도해 보이기도 하는 검찰에 대해서
    굳이 우선순위를 논하자면 검찰개혁이 더 중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혹여 검찰개혁은 민주당이하는거고
    우리는 우리의 주도법안 통과에 주력하겠다.
    이러한 것인지.....

    대표님께서 당원게시판에 답변을 게시한것을 읽었읍니다.
    전 입당후 처음본것 같습니다.
    선명한 당의 입장이 당원으로서 항상 궁금합니다.

  • 공감시대

    2020.12.25 13:00:23
    정략도 개혁에 대한 의지도 안보이는 건 나뿐인가!!
  • khn86

    2020.12.25 17:02:47
    이번 판결에 대한 정의당의 입장은 실망스럽습니다.
    조국 전 장관 부부를 도덕적으로는 지지하지 않지만,
    국민 누군가의 삶을
    검찰과 언론이라는 권력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마음대로 망가뜨릴 수 있다는 것을
    그에대한 그 어떤 제지의 수단도 없고
    책임도 지지않음을 과시했습니다.
    이게 과거 공안검사들과 다릅니까?

    이에 대한 정의당의 입장이 "존중"입니까?

    조국가족은 죄가 있어 타겟이 된 거고
    죄가없는 국민은 괜찮을 거라고 믿으시는 건가요?

    정말 그런 거라면 나경원의 입시비리는 왜 불기소고
    김성태의 취업비리는 왜 징역 4년에 법정구속되지 않습니까?

    현재 정의당 지도부가 민주당과의 차별화를 오해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과 검찰 엄론권력, 우리사회의 진정한 기득권 친일세력에 대해
    민주당이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한 비난과 강경한 대응을 내놓아야 정의당이 민주당보다 더 진보적인 것 아닌가요?
    민주당이 못하는, 조국의 부도덕에 대한 비판을 내놓는다면 동시에 어떤 처벌도 받지 않는 나경원의 입시비리와 김성태의 취업비리에는 홍정욱 딸의 면죄부와 장제원 아들의 면죄부에는 더 큰 비난을 내놓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민주당을 비판하기 위해 국힘당과 기득권 세력에 부역하는 것이 진보가 될 수 있습니까?
  • 사람의 마음

    2020.12.26 21:33:36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요?? 악법도 법이군요....
    객관적으로 납득이 가야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죠!
    검찰,법원이 똘똘 뭉쳐서 민주주의를 짓밟고 있는데 정의당 입장이
    더 개탄스럽군요!
    이런 판결이 나오면 진보 정당인 우리가 탄핵 하자고 말해야 하는것 아닌가요!!
    더 나아가 입법부가 우리나라 국민을 개 , 돼지로 여기지 못하게
    법을 만들어 더 이상은 그런짓 못하게 브리핑을 해야 맞죠!
    더 이상 부끄럽게 만들지 마시고 정의당 당원이라는게 자랑스럽게 만들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