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강은미 원내대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본회의 개최를 촉구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심의하는 법안심사소위가 개최됐으나 결국 국민의힘은 불참했습니다.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유족들의 단식이 시작된 지 14일이 지나서야 열린 소위원회입니다. 가족을 잃은 유족들이 곡기를 끊어가면서 겨우 마련된 회의에 참석조차 하지 않는 것에 그 어떤 명분도 있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의 오늘 법사위 소위 보이콧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심사 처리를 거부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하겠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계속해서 단일안을 요구하면서 내부 의견도 정리 못한 채 법안을 올리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이견이 있으면 이는 법안소위에 국민의힘이 직접 참석하여 여러 개를 놓고 심의하면 될 문제입니다. 회의에 아예 들어오지도 않은 채 이미 더디게 흘러가고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시계를 더 느리게 만드는 행위가 무책임한 행위입니다. 

박병석 국회의장님께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동의하는 정당들을 중심으로 본회의 개최를 결단해 주십시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국민들의 요구이자 국민의 목숨을 갈아넣어 운영되는 기업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다는 시대의 흐름입니다. 

이를 마다하고 역행하는 국민의힘에게 추후 어떤 심판의 칼날이 날아들어올지는 이제 불 보듯 뻔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은 국민의힘이 스스로 자초한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김미숙 어머님께서는 오늘 농성장에 찾아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무산되지는 않을 테니 단식을 풀라는 김태년 원내대표를 향해 "못믿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유가족들의 불신의 시발점이 어디서부터 기인된 것인지 국회가 자성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제정에 동의하는 정당들을 중심으로라도 본회의를 조속히 진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반드시 연내에 법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로드맵이 짜여져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 또한 더 이상 시간 끌기가 아니라 국민적 요구에 함께 해야 합니다.

2020년 12월 24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