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부동산정책 실패로부터 배워야” … 변창흠 후보자에 서민 눈높이 주택정책 당부

- 대통령 부동산 가격 안정화 의지 강했으나 이명박·박근혜 정부보다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더 높아

- 심상정, “문정부 부동산 정책이 중상? 집없는 900만 서민 눈높이와 맞지 않아”

- 심상정, “문정부 들어 전국민이 부동산 때문에 우울증에 걸릴 정도 … 정책실패 냉정하게 인정해야 다시 시작”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변 후보자에게 서민 눈높이에 맞는 주택정책을 펴도록 당부했다.

심 의원은 변 후보자가 올해 8월 국회 업무 보고에서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에 대해 역대 정부 중에서 중상 이상이라고 평가한 점을 지적하고, 과연 일반 국민의 인식과 부합하는 평가인지 의문을 표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들어 여러 차례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 강한 의지를 표명해왔다. 그러나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하는 실거래가 지수 상승률을 보면,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 중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높았다. <표 1>에서 보듯이, 아파트의 경우 상승률이 이명박정부 △7.5%, 박근혜정부 22.1%, 문재인정부 62.3%에 달한다.

〈표 1〉이명박, 박근혜, 문재인정부 시기 실거래가 지수 상승률 비교

• : 한국부동산원, 실거래가 지수 (2020.12.22.). 심상정 의원실 계산.

심 의원은 “이런데도 후보자는 역대 정부 중 중상 이상은 된다고 생각하는가? 만약 장관이 되면 국민들 삶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주거 정책을 담당하시는데, 집 없는 900만 서민들 눈높이와 맞지 않은 인식이라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변 후보자에게 강력한 정책 의지가 있는지를 묻기도 했다. 심 의원은 “문재인정부 들어 전국민이 부동산 때문에 우울증이 걸릴 정도. 문재인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냉정하게 인정해야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심 의원은 변 후보자에게 지난 문재인정부 부동산/주택 정책에서, 내가 장관이었으면 하지 않았을 정책을 꼽아볼 것을 주문하면서 다음 두 가지 사례를 지적했다.

심 의원은 변 후보자에게 서민의 눈으로 부동산정책 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심 의원은 “앞으로 제대로 부동산 정책을 펴야 한다. 부동산 보유세 강화, 공공택지의 공공적 활용, 임대사업자 규제, 주거복지 강화 등 많은 과제가 산적해 있다”며, “문재인정부 부동산정책의 실패를 뼈아프게 인식해야 한다. 서민들은 부동산정책의 실패로 하루하루가 힘겹다. 서민의 눈으로 부동산정책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