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유가족들이 왜 후보자의 사과를 거부했다고 생각합니까?”

변창흠, “마음의 빚을 국민의 안전과 생명 위해...”

- 2016년 사고 당시 김군 어머니 육성 들려준 심상정 의원

-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엄을 지켜줄 수 있는 철학과 가치가 가장 우선돼야

심상정 위원: 변창흠 후보자님, 앞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셨는데요. 후보자께서 뒤늦게 사과하려고 했지만 구의역 김군 유가족이나 친구분들은 못 만났죠. 그분들이 왜 거부했다고 생각합니까?

변창흠 후보자: 아마 제가 한 말에 의한 상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짧은 기간에 상처준 사람을 쉽게 용서하거나 만나주실 수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상정: 김군 어머니 육성을 한번 틀어드리겠습니다.

(영상) 김군 어머니:

“눈을 감으면 이제는 사랑스럽던 아이 얼굴이 기억이 안나요.. 3초만 늦게, 3초만 늦게 문을 열었으면 지금쯤 우리 아들 따뜻한 손을, 그 얼굴을 제가 부빌 수가 있는데... 제 남은 인생은...숨을 쉬고 있지만 제가 살아있는 게 아니예요. 살아 있는 게 아닌 그런 삶을 살겠지만, 그래도 제가 부모로서 지금 이 상황에 우리 아이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아이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제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아이가 정말 살아서 돌아올 수 없다면 우리 아이가 잘못한 게 아니라는 사실만은 정말 밝히고 싶어요."

심상정: 김군이 실수로 죽었습니까?

변창흠: 아닙니다.

심상정: 후보님. 여러 차례 말씀하셨죠? 스크린도어에 끼어죽는 사고는 2013년, 14년 계속 거듭됐습니다. 그래서 사고위험방지를 위한 종합관제시스템 만든다고 했어요. 그런데 돈 많이 든다고 안 했죠? 이 일은 2인1조가 되어서 해야하는데 비용절감을 위해 한 사람에게 다 떠넘겼죠. 그래서 혼자서 밥 먹을 시간도 없이 배곯아가며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일하다가 죽었어요.

마땅히 책임져야 할 사람들은 다 빠져나가고, 서울메트로에서 처음에 김군한테 책임을 떠넘겼어요. 그래서 김군 어머니가 산산조각난 우리 아이에게 다 뒤집어 씌운다고 오열한 겁니다. 본인의 실수로 부주의로 죽었다니, 후보자가 말한 그 인식이 내 아들 죽이고 내 삶까지 빼앗아갔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처참하게 내 아들을 빼앗겼는데 지금 정치도 기업도 그 어느 것도 달라진 게 없어요. 그래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처참한 죽음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당시 후보자는 SH라는 공기업의 사장이었습니다.

변 후보자가 역지사지해서 부모의 입장이었다면 용서가 되시겠습니까?

변창흠: 다시 한번, 고인이나 유가족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고 경솔하게 말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심상정: 이제 그런 사과로는 안 될겁니다. 당시 구의역 김군이 사망했을 때 여야 가릴 것 없이 모든 정치인들, 대표들 다 가서 무릎 꿇고 다시는 우리 청년 노동자들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했어요. 법안도 수도 없이 나왔어요. 그런데 다 국회 서랍에서 폐기처분됐어요. 여기 동료 국회의원분들 계시지만 내 자식 죽고, 내 가족이 죽었다면 그렇게 무심할 수 있습니까? 국민들이 절박하고 국민들이 아픈 게 대한민국 정치,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내 일이 아닌겁니다. 표 받을 때만 내 일입니다. 표 받을 때만 절박한 겁니다.

그래서 생명과 인권 감수성이 박약하고 차별에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절대 중요한 정책결정 자리를 내줘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사람이 먼저’라는 국정철학을 내걸은 정부에서는 더더욱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 민심입니다. 장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변창흠: 여러 가지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더욱더 반성하면서 사과하고 또 이제 그만큼 마음의 죄와 빚을... 그만큼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살리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심상정: 저와 정의당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특히 재난의 시대입니다. 고위공직자 검증 과정에서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 뭐냐? 정책과 능력, 중요합니다. 변창흠 후보자의 정책과 능력에 대해서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절대 먼저가 아닙니다.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엄을 지켜줄 수 있는 철학과 가치, 이것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확고한 입장이라는 말씀드립니다.

들어오시다 보셨겠지만, 어제도 찾아가셨던데 엄동설한에 국회 본청 앞에서 김용균 어머님, 이한빛 아버님이 13일째 단식하시는데 이 분들이 죽은 자식 살아 돌아올 거라고 기대하고 울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내 자식이 죽으면서 남기고 간 과제 그것이 모두의 길이기 때문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라도 제정해서 한 줄기 빛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저곳에 앉아계세요.

재난은, 특히 산업재해는 절대 실수나 사고가 아닙니다. 안전보다 이윤을 앞세운 탐욕스러운 범죄입니다. 이를 방치해온 국가의 직무유기 때문에 발생한 일입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비롯한 국토부장관으로서 안전대책, 말씀해보세요.

변창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해나 재난은 개인의 실수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잘못 설계되어있거나 예방할 수 있었던 예산이나 제도, 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그것이 제도화되는 것이 필요한데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제도는 처벌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중대재해가 근본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기업이 모든 책임감을 느끼고 모든 설계부터 모든 과정을 책임지라는 의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 추인될 수 있도록 저도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