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온실가스 감축 상향목표 없는 NDC 갱신안, 

안일한 기후위기 대응 수준 고스란히 드러내!

2030 감축목표 상향 없이 2050 탄소중립 실현 불가능!

어제 정부가 발표한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갱신안은 2016년 파리협정에 등록한 NDC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 올해 대통령이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 만큼 상향된 목표를 기대했으나 이전 정부가 5년 전 제출한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치와 다르지 않았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녹색성장법 시행령에 담아 법제화했다고 밝혔지만 이는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하기 이전의 감축목표일 뿐, IPCC 특별보고서에서 권고한 국제기준에는 한참을 못 미친다.
 

현 정부의 2017년 대비 24.4%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2015년 과거 정부가 제출한 BAU기준 37% 감축목표와 비교해 단위만 다를 뿐 수치는 동일하다. 2025년까지 73조 4,000억원을 투자해 재생에너지를 늘리고 친환경 미래차를 보급하겠다는 ‘한국판 그린뉴딜’의 화려한 수사가 무색하다.
 

정부의 NDC 갱신안에는 2025년까지 상향목표 갱신을 유예할 수 있다는 내용도 들어있다.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도 2030 배출량 감축 상향을 유예하겠다는 정부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유예하겠다는 선언과 다를 바 없다. 
 

IPCC 특별보고서는 "현재 속도로 지구온난화가 지속된다면 2030년에서 2052년 사이에 지구표면 평균온도가 1.5℃ 상승한다"는 전망을 내놨다. 1.5℃ 상승은 2050년이 아닌 2030년에도 당장 벌어질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다.
 

지난 9월 24일, 국회는 ‘기후위기 비상대응 촉구결의안’을 통과시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IPCC 1.5℃ 특별보고서의 권고에 부합하도록 적극적으로 상향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갱신안에는 온실가스 감축목표에는 7기의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을 과감히 중단한다는 결단을 추가하고 2030년까지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를 종식하겠다는 목표도 담아야 한다. 탄소세 도입 가능성을 언급하고 20%에 머물러 있는 2030 재생에너지 비율도 상향되어야 한다.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NDC는 예외가 아닌 결단을 담는 계획안이다. 2050 탄소중립은 IPCC 기준대로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절반 감축해야지만 도달할 수 있는 목표이다.  정부가 기후악당국가라는 꼬리표를 떼고 기후모범국가로 거듭나고자 한다면 국제사회가 납득할 만한 상향목표를 제시해야 한다.
 
아직 늦지 않았다. 국회 기후위기 결의안을 적극 수렴하고 과감한 기후위기 대응을 바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 2050 탄소중립이 가능한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다시 제출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