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2050 탄소중립 정부 추진전략,
2030 탄소배출 50% 감축목표로 시작해야

  

정부는 어제 제2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어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하였다. 회의를 주재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2050 탄소중립을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주된 이유로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 성장을 내세웠다.
 

글로벌 규제를 강화함에 따라 경제질서가 확 변화할 것이라는 분석은 당연하고 EU와 미국이 탄소국경세 도입을 논의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정부 부처가 모여 발표한 탄소중립 추진전략이 경제성장에만 치우치고 있다는 점은 분명 문제가 있다. 발표문에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능동적인 정책 의지는 보이지 않고 국제시장의 탄소배출 규제를 걱정하는 수동적 대응논리만 나열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연평균 기온은 100년 전보다 1.8℃ 상승하였고 강수량은 86.1mm 증가하였다. 이대로 온실가스 배출이 진행되면 21세기 말 우리나라 평균기온은 1.7℃~ 4.4℃까지 상승하고 평균 강수량은 현재 대비 6.6~ 13.2% 증가한다. 인류는 불처럼 뜨거운 지구환경과 반복되는 대홍수 속에서 멸종의 비극을 맞닥뜨려야 한다.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은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경제논리 이전에 후손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기후환경을 물려줘야 한다는 절대적 사명에서 시작해야 한다.
 

머나먼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의 성패는 당장 십년 앞으로 다가온 2030 탄소중립 추진계획에 달려있다. 부총리는 정기 저탄소발전전략 LEDS는 연내에 UN에 제출하겠다면서도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NDC 발표 시기는 2025년 이전으로 5년을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2030년은 IPCC가 2010년 대비 배출량을 최소 45%까지 감축해야만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다고 밝힌 중간 기착지이다. 한국처럼 5년 동안 아무런 감축목표도 정하지 않고 나머지 5년 만에 IPCC권고안을 지킬 수 있는 나라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한국 정부의 2050탄소전략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주요 탄소 배출원으로 지목된 석탄발전소 신규건립을 과감히 중단하고 친환경에너지 확대와 환경급전에 따른 매몰비용부터 해결해야 한다. 친환경자동차 육성에 막대한 예산을 퍼붓는 그린뉴딜 예산이 성과로 남으려면 국내 내연차량 판매 금지 연도부터 분명히 설정하고 가야 한다.
 

기후위기의 해법은 그린뉴딜에 있고 그린뉴딜의 성패는 정의로운 전환에 있다. 정부가 연내에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2030 탄소배출 목표를 UN에 제시하지 못한다면 또다시 기후악당국가로 남을 수밖에 없다.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한 국가의 탄소배출 감축 목표치는‘할 수 있는 만큼’이 아니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만큼‘이다.
 

정의당은 기후위기 비상대응 국회 결의안을 제출하며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2030년 탄소배출 목표를 2010 대비 50%로 설정해야 한다고 이미 선언했다.
 

정부는 탄소감축 수치는 숨기고 경쟁력 수치만 제시한 반쪽짜리 2050 탄소중립 전략을 전면 재수정해야 한다. 석탄화력발전 종식과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계획부터 발표하고 이에 따른 재생에너지 확충과 소외된 일자리가 없는 정의로운 산업전환 계획을 제출하길 바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