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강은미 원내대표 외, 의원총회 모두발언
 
일시 : 2020년 12월 1일 오전 9시 30분
장소 : 본관 223호

■ 강은미 원내대표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대응 관련 )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다루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반쪽짜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 국민의힘이 불참해 논의는 한 발도 진전되지 못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공청회 계획서를 채택하는 전체회의에도 국민의힘 의원은 단 한 명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산업 안전 문제는 정파 간의 대립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던 김종인 비대위원장님.
국민의힘이야말로 정파 간 대립의 한 가운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눈 감고 있는 것 아닙니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보여주기 식으로 이용하신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현재 국회의 모습은 국민의 어렵고 고된 삶에 하나도 보탬이 되지 않습니다. 

당장 내일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공청회가 개최됩니다. 공청회가 면피용으로 운영되지 않으려면, 정기국회 내 반드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다루는 일에는 이렇게도 진전이 없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분명히 심판받을 것입니다. 정의당은 정기국회 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을 최우선으로 대 국회 투쟁 수위를 높여갈 것입니다. 우리가 주저하는 동안 매일 돌아오지 못하는 국민들에게 국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으로 답해야 합니다.

( 전두환씨 사자명예훼손 1심 선고 관련 )

어제 법원은 전두환 씨에 대해 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5.18 피해자와 유가족, 광주 시민이 받은 고통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형량입니다.

법원은 전 씨가 헬기 사격 여부를 인식한 것으로 보고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 사격을 인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을 이제야 법 앞에 심판받을 수 있게 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헬기 사격 여부를 비롯하여 밝혀져야 할 진실은 이제 첫 발걸음을 떼었습니다. 역사의 모든 진실과 증거는 전두환씨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헬기사격 여부 뿐만 아니라 최초 발포 명령에 대한 진상, 수많은 암매장 의혹, 증언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성폭력 사실 등 밝혀야 할 진실은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잘못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일은 우리가 그 역사를 분명히 기억하고 심판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국민의 힘 역시 지도부가 오월 영령들에게 사죄한 만큼 그에 따르는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조치에 협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정의당은 국회가 5.18 역사왜곡에 대해 단호하게 응답하고, 5.18에 대한 진상이 제대로 규명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제도적 준비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은주 의원

( 경찰개혁법 관련 )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경찰위원회 및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설치, 정보경찰 개혁 등을 골자로 한 이른바 ‘경찰개혁법안’이 현재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2소위에 상정돼 있습니다. 이번 경찰법 전부개정안의 내용과 논의 과정에 대해 매우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국가경찰위원회에 대한 부분입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수사종결권과 함께 국내정보수집 권한까지 갖게 된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경찰개혁위원회도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확립하라는 취지에서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 국가경찰위원회를 새로 설치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에는 이런 권고안은 물론, 그 취지를 반영할 어떠한 내용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경찰위원회 앞에 ‘국가’만 붙였을 뿐, 위원구성부터 운영, 권한에 이르기까지 현행과 달라진 게 없습니다. 경찰의 민주적 통제에 필수적인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민주성을 담보하기 위해 국가경찰위원회를 최소한 경찰개혁위 권고 수준의 독립적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격상하고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정보경찰 개혁에 대한 부분도 우려스럽긴 마찬가지입니다. 경찰법 전부개정안은 현행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조항을 경찰개혁위가 권고한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 관련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로 수정하긴 했지만, 여전히 많은 전문가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공공안녕’에 대한 개념도 모호하고 포괄적이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우려에 대안을 마련해 반영하는 게 책임있는 정부여당의 태도 아닙니까?

국정원 업무에서 삭제한 국내정보 업무를 경찰이 넘겨받기로 한 상황에서, 정보경찰의 권한은 한층 강화될 것이며, 정보활동 또한 강화될 게 불 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민주적 통제를 무력화하는 허울만 하는 경찰위원회, 정권 안보의 첨병 정보경찰의 확대 등, 역사상 가장 강력한 경찰 권력의 출현은 80년대 치안본부의 어두움을 떠올리게 합니다. 

정부에선 내년 1월1일 자치경찰제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경찰법 전부개정안은 현재 소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단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만 참여한 ‘소소위’를 구성해 속기록도 남지 않은 의견 조율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시행시기를 못 박아 놓고 일단 법부터 통과시키자는 입법편의주의로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있는 국가권력기구의 확대 강화 문제를 다뤄서는 안됩니다. 상임위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의 숙고와 자세 전환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 류호정 의원

( 영흥화력발전소 사망 사고 관련 )

안녕하세요? 정의당 류호정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허망하게 떠나보내고 장례를 마무리하지 못하는 유가족들이 있습니다. 저는 어젯밤 늦게 빈소를 찾았습니다.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조문을 마치고 돌아오는 내내 답답한 마음, 참담한 심정이 뒤엉켜버렸습니다. 아마 동행했던 정의당 인천광역시당 문영미 위원장과 당직자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지난주 토요일입니다. 인천 영흥화력발전소에서 화물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 안전장치 없이, 안전 담당자도 없이, 화물노동자의 몫이 아닌 일을 하다 죽었습니다. 대한민국 공기업이자 원청인 한국남동발전 주식회사의 사업장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빈소를 찾은 영흥발전본부장은 사고의 책임을 하청업체에 돌렸습니다. “안전 난간을 설치했다”, “그런데도 고인이 발을 헛디뎌서 일어난 사고다”, 그들이 내놓은 대답입니다. 국가 공기업이, 그곳에서 일하다 죽은 시민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업무에 ‘2인 1조’를 지켰다면, 계약 외 업무를 거절할 수 없는 불합리한 원하청 구조가 없었다면, 고인은 집에 돌아갈 수 있었을 겁니다. 사람의 안전보다 이윤이 더 중요한 차가운 현실 속,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이들의 죽음을 막을 수 있습니다.

지겹도록 외치고 있습니다. 정의당의 의원들은 오늘도 본회의 전에 본회의장 입구에서 피켓을 듭니다. 교섭단체 양당에 호소합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합시다. 일터에서 일하는 시민의 죽음을 막읍시다.

한국남동발전 주식회사에 고합니다. 지난 9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같은 유형의 사고로 숨진 화물노동자의 죽음에 서부발전 사장은 국정감사장에서 사과했습니다. 이번 사고 역시 남동발전이 사고의 직접 책임 당사자입니다. 장례 절차를 멈춘 유가족을 찾아 사죄하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약속하시기 바랍니다.

■ 배진교 의원

( 사참위 연장 관련 )

세월호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사회적 참사 조사위원회' 활동 시한이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한계에 부딪쳐 여전히 진실이 규명되지 않고 있고, 이에 국회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 연장과 권한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참사 특별법 개정을 위한 국회 청원’에 10만 국민이 동의하여 국회 정무위에 회부되었지만,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금요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이를 상정하고 심사할 것을 호소드렸습니다.

세월호 참사 관련 범죄의 공소시효가 내년 4월 15일에 대부분 만료되지만, 진실은 아직도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조사할 것들은 수북이 쌓여있지만, 수사권이 없으니 진도가 나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료 하나 조사하는 것도 난관입니다. 참사 당일 주요 함정 및 기지에 설치?운용되는 시스템인 해군전술자료처리체계(KNTDS) 로데이터를 요구했지만, 국방부는 군사작전 정보상 보안이 필요하다며 자료제출을 거부했습니다. 특조위가 할 수 있는 거라곤 그저 요구하는 것 뿐이고, 상대방이 주면 주는 대로, 안 주면 안 주는 대로, 그 이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검찰에 수사 의뢰한 8건 중에 수사가 완료된 건은 단 1건에 불과합니다. 특조위에 사법경찰권이 주어져야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최근에도 세월호 블랙박스인 DVR 관련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는 등 사회적 참사 특조위에는 풀어야할 숙제가 아직 너무나 많습니다.

사참위의 기간연장과 수사권 부여는 세월호 유가족뿐만 아니라, 다수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도 역시 바라는 바입니다.

가습기살균제 관련 자료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가 22건에 달하고, 그중에는 국회사무처도 포함돼있습니다. 환경부 산하 환경산업기술원과 같은 경우에는 사참위가 요구한 자료를 비밀이 아닌 부분까지 과도하게 지워서 제출했습니다. 사실상 진실규명을 방해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런 환경부는 국회를 돌며 사참위 기간연장을 반대하고 다니기까지 했습니다.

이대로 진실을 밝혀내지 못하고 시간만 흐른다면, 진상규명은 물거품이 되고, 두 참사는 과거사로 남게 될지도 모릅니다. 또다시 시대의 아픔을 미래의 숙제로 미룰 수는 없습니다.  정부여당이 진상규명을 단단히 약속했던 만큼, 사참위의 기간을 연장하고, 이제라도 수사권을 부여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호소드립니다. 

또한, 10만 국민이 모아주신 뜻을 국회가 잘 받들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전두환 유죄 판결 관련 ) - 서면

전두환 씨가 고 조비오 신부님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1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5.18 헬기 사격이 인정됐고, 고 조비오 신부님의 명예도 회복됐지만, 그가 저지른 죄악에 비해 형량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게다가 전두환 씨는 반성의 기색은커녕, 법정에서 꾸벅꾸벅 조는 모습, 시민을 향해 호통치는 모습으로, 언제나처럼 온 국민의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전두환씨는 어제 유죄판결을 받은 뒤에도 국민의 세금으로 경호까지 받으며 자택으로 돌아갔습니다. 수많은 민간인을 학살한 자의 말로가 이러하니, 대한민국의 진실과 정의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전두환 씨의 이번 사례와 같은 파렴치한 거짓말과 역사 왜곡이 더이상 발붙일 곳 없도록 하기 위해, 국회가 나서야합니다. 

[5.18 역사왜곡처벌 특별법] 제정에 앞장서겠습니다.

2020년 12월 1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