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제안

  • 검찰개혁이 노동자에게 상관 없다고요?
책임질 일 없는 소수 야당이야 당연히 책임질 일이 없으니 그런다고 생각 했는데 열린민주당을 보면 다 그런 것도 아니군요. 정의당은 부질없는 욕망에 사로잡인 어그로 꾼일 뿐인가요.

 공수처, 검찰개혁이 노동자에게 무슨 도움이 되냐고요. 생각없이 보면 그럴수 있지만 중대재해처벌법 만들어 봐야 검찰에서 무혐위 하면 어쩔건데요. 사업주가 전관변호사 사서 대응하면 법 있어봐야 소용 없죠.
 정의당도 진짜 검찰개혁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윤석열이 검찰개혁에 방해꾼이 되고 있는 것을 모르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도 저런 말을 하는 이유 알만 합니다. 정의당에 유리한 프레임 만들수 있으니까 하는 거겠죠. 기존 정의당 스텐스와 조금 달라도 당장 이득을 얻을수 있다 판단 했겠죠.

 하지만 이건 국민을 개돼지로 보고 짠 프레임이죠. 법 있어 봐야 검찰 전관예우로 법의 영향력이 악화되는 꼴 나온다는 것을 국민이 모를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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