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조사 조작 의혹 수사 앞둔 산자부
추가 공론작업보다 진상규명 선행돼야
- 산자부, 한 달 만에 울산, 포항 등 6개 지자체 주민 300명 대상 공론조사 계획 밝혀
- 지역주민 산자부 재검토위원회,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신뢰하기 힘들 것
- 정의당 류호정, 공론조사 조작 의혹 수사 통한 진상규명이 우선 되어야
12일, 정의당 류호정 국회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맥스터’ 건설을 위한 인접 지역 주민 의견 수렴을 투명하게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자리에는 정의당 류호정 의원과 용석록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집행위원장, 이재걸 양남 대책위 사무국장, 이상홍 경주 대책위 집행위원장, 안승찬 울산 북구 대책위 대표가 함께했다.
류호정 의원은 “산자부가 또 ‘공론화’라는 포장지를 꺼내 들었습니다.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소위 맥스터는 이미 건설 중인데, 이제 와서 월성원전 인접 지역의 주민 의견을 수렴하겠답니다. 한 달 만에 ‘울산시’와 ‘포항시’ 등 6개 지자체 주민 300명에 대한 사전 모집조사, 면접 조사를 끝낸다는 것입니다”라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산자부는 ‘경주’만의 공론조사를 강행했고, 조작 의혹에도 불구하고 미리 정해놓은 ‘증설’ 결론을 낸 바 있습니다”라며 산자부의 맥스터 증설 공론화를 신뢰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류호정 의원은 “산자부 재검토위원회와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사실상 협력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닌지 질의했습니다.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은 최근 3년간 공공기관으로부터 총 596억 원을 수주했고, 산자부 산하 한국수력원자력에 상을 주기도 했”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한 국정감사의 질의내용을 다시 언급하며, 산자부 재검토위원회와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은 공론조사 조작 의혹으로 형사 고발되어, 수사를 앞둔 상황임을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류 의원은 “숙의와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은 공론화는 주민에게 상처만 남겼습니다. 공론조사 조작 의혹에 대한 진상부터 밝히는 것이 우선입니다. ‘주작 공론화’에 정부에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합니다”라며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아래는 류호정 의원 발언문 전문. 끝.
정의당 류호정 국회의원 발언문
다시 밀실 공론화 추진하는 산자부, 경주지역 조작 의혹부터 밝히십시오.
안녕하세요. 정의당 국회의원 류호정입니다.
산자부가 또 ‘공론화’라는 포장지를 꺼내 들었습니다.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소위 맥스터는 이미 건설 중인데, 이제 와서 월성원전 인접 지역의 주민 의견을 수렴하겠답니다. 한 달 만에 ‘울산시’와 ‘포항시’ 등 6개 지자체 주민 300명에 대한 사전 모집조사, 면접 조사를 끝낸다는 것입니다.
‘울산시’의 주민들은 맥스터 증설에 대한 최초 의견수렴 설계 때부터 울산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지속해서 문제를 제기했지만 간단히 묵살당했었습니다. 산자부는 ‘경주’만의 공론조사를 강행했고, 조작 의혹에도 불구하고 미리 정해놓은 ‘증설’ 결론을 낸 바 있습니다. 한국능률협회의 조사였습니다.
저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산자부 재검토위원회와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사실상 협력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닌지 질의했습니다.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은 최근 3년간 공공기관으로부터 총 596억원을 수주했고, 산자부 산하 한국수력원자력에 상을 주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산자부 재검토위원회와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은 공론조사 조작 의혹으로 검찰에 형사고발 됐습니다. 수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다시 이 두 기관이 주민 여론을 수렴하겠다고 하면, 울산과 포항의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정정화 전 재검토위원장은 “법률 개정과 제도 보완 없는 공론화는 시행착오만 반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산자부가 시행착오를 반복하기 위해 하는 일은 아닐 겁니다. 또다시 정해놓은 결론에 도달할 면피용 요식행위일 뿐입니다.
숙의와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은 공론화는 주민에게 상처만 남겼습니다. 공론조사 조작 의혹에 대한 진상부터 밝히는 것이 우선입니다. ‘주작 공론화’에 정부에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합니다. 국회에 진상조사 소위원회를 설치해 정부의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여야 국회의원 여러분이 함께해 주시길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