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장혜영 원내대변인, "국회예결특위, 예산안조정소위에 비교섭단체 배제... 강한 유감"

일시: 2020년 11월 11일 오후 3시 30분
장소: 국회 소통관

교섭단체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소위 명단에서 비교섭단체 몫을 아예 배제한 채 구성하기로 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민생현안을 처리할 때 양당 간의 기싸움 탓에 국민이 배제된 적이 한두번이 아닌데, 이번에는 소위 구성에 자리 한 석 뺏기지 않으려 안간힘을 쓰며 사이좋게 비교섭단체를 배제했습니다. 이럴 때만 쿵짝이 잘 맞는 모습이 참으로 '더불어국민의힘' 같습니다. 

예산안 조정소위는 정부 예산안을 심사하는 핵심 소위입니다. 특히 올해 예산안 조정소위는 위원수를 한 명 더 늘려 총 15인으로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국회의 위원회 구성 방식에 따르면 9:5:1, 즉, 더불어민주당 9명, 국민의힘 5명, 비교섭단체 1명의 비율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양당은 국회의 위원회 구성원리를 무시한 채 비교섭단체의 몫을 아예 제외시켜버렸습니다. 

교섭단체란 의사진행에 관한 안건을 협의하기 위한 기구일 뿐입니다. 때문에 이번 행태는 기득권 양당의 협잡입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는 교섭단체만의 공간이 아닙니다. 소수에 대한 안배는 민주주의의 근간입니다. 비교섭단체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대표해 목소리를 낼 공간을 보장하지 않는 것은 곧 국민을 무시하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국민들이 코로나로 인한 민생 재난을 겪고 있습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관점과 내용으로 재구성되어야 할 절박한 상황입니다. 그동안 교섭단체만의 예산안 심사와 조정이 기득권 양당의 지역구 챙기기 등 수많은 문제를 만들었음을 벌써 잊은 것입니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예산안 조정소위 구성에 비교섭 단체를 포함시키는 논의를 시작하길 바랍니다. 정의당은 이런 불합리한 협잡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2020년 11월 11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장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