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강은미 원내대표 외, 의원총회 모두발언
 
일시 : 2020년 11월 10일 오전 9시 30분
장소 : 본관 223호

■ 강은미 원내대표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당론 채택 촉구 관련 )

“산업 안전은 어제오늘의 과제가 아닙니다. 그래도 해마다 2,000여 명의 노동자들이 산업현장에서 희생되십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그런 불행을 이제는 막아야 합니다. '생명안전기본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그 시작입니다. 이들 법안이 빨리 처리되도록 소관 상임위가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이 말은 정의당이 드린 약속이 아닙니다. 
지난 9월 국무총리를 역임한 집권 여당의 당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대국민 앞에 한 발언입니다.

이낙연 대표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빠르게 논의해 매듭짓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노동자, 국민의 생명이 걸려있는 약속을 고작 2달 만에 뒤집어엎으신 것입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아니라 산안법 개정안 수준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뒤집어엎은 것이 고작 말 한마디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한 해에 산재로 죽어가는 사망자 수를, 노동자들의 수명을, 앞으로 끊임없이 반복될 참사의 숫자를 뒤바꾼 것입니다. 

민주당이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갈음한다면 이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의미를 조금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강력한 처벌을 내리는 것을 넘어서서 기업의 최고 책임자, 원청 책임자 그리고 기업 자체에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업과 우리 사회가 안전에 대해 미리 예방하고 철저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가장 적극적인 결정이 될 것입니다. 민주당이 내세우는 산안법 개정으로는 반복되는 산업재해를 결코 막을 수 없습니다. 

정의당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 교섭단체에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저는 오늘 국민의 힘 여의도연구소의 초청으로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주호영 원내대표, 지상욱 여의도연구원 원장에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취지를 설명하는 정책간담회에 참석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는 여야도 진보, 보수도 없어야 합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이미 국회 청원에서 10만 명의 동의를 받은 바 있고, 전국에서 지방의회 결의안 채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민의 뜻입니다. 노동자들의 절규를, 국민들의 호소를 민주당이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됨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 장혜영 원내수석부대표

( 감염병법 개정안·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 ) 

자영업 폐업이 줄을 잇는다는 보도가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상가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아 있거나 사업자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들은 폐업도 하지 못한 채 한계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영업자들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유로 영업금지 또는 영업제한까지 감내해야 했습니다. 국회는 올해 4차 추경을 통해 이분들께 새희망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지만, 실질적 도움이 되기에는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는, 감염병 예방을 이유로 이뤄지는 정부의 영업형태 제한 명령에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영업제한 기간 내에 임대료 등 고정비의 손실을 정부가 보상토록 하는 감염병법 개정안과, 재난 및 고용위기지역 등에 있는 자영업자들의 전년대비 매출액이 30% 이상 감소할 경우 차임의 30%를 감액하고, 매출액이 50% 이상 감소할 경우 잔여 계약기간 중의 관리비·임대료 납부 없이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요구할 권한을 부여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특정 경제주체, 특히 사회경제적 약자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9월 국회를 통과한 상가임대차보호법보다 경제사정의 변동에 해당하는 경우를 다양하게 규정하고, 폐업하고 싶어도 못하는 자영업자들에게 출구를 마련해 주고자 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는 사적 재산권을 앞세우기 보다, 우리 공동체 전체가 연대해 아픔을 서로 나눠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단순한 경제성장률의 회복을 넘어, 더 나은 코로나19 이후의 시대를 준비하는 해법이 될 것입니다.

■ 배진교 의원

( 한국지엠 부분 파업과 사측의 부평공장 폐쇄 경고 관련 )

한국지엠 노동조합은 부평2공장, KD, 부평/창원공장 엔진 구동 등 노동자들의 생존이 달린 공장의 미래 발전 전망을 요구하고, 2년 동안 동결된 임금에 대해 단협을 재개하자고 했습니다. 노조 간부들에 대한 해고와 손배가압류를 철회하라고 했습니다.

이는 지난 2018년, 한국지엠이 산업은행으로부터 혈세 8.100억을 지원받으며 맺었던 '기본 계약서'에서 약속한 투자계획을 이제는 구체적으로 내야 한다는 요구입니다. 그리고 같은 해, 그 구체적 계획으로서 창원과 부평에 신차 프로그램을 약속하는 대신, 경영 정상화를 위해 2년간 임금 동결과 복지 축소, 단협 후퇴를 감수했던 노동조합과의 합의를 지키라는 요구입니다.

국민과의 약속, 노동자와의 약속을 지키라는, 너무나 상식적이고 정당한 요구에 대해, 한국지엠은 2,100억원대의 투자계획을 보류하겠다고 선언으로 답했습니다. 부평공장 폐쇄를 암시하면서 또 국민과 노동자를 겁박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듯이, 한국지엠은 회사 정상화를 위해 산업은행으로부터 8,100억원을 혈세를 지원받으면서, 한편으로는 임원들이 수천만원씩 성과급 잔치를 벌였고, 탈세로 200억 이상의 추징금을 내기도 했습니다. 모두 노동자들이 임금 동결과 복지 축소를 감수하던 지난 2년 동안 벌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그 노동조합이 이제 공장을 살릴 발전 전망을 요구하자, 또다시 투자 보류 운운하며 노동자와 국민을 겁박하는 것입니다. 만약 정말로 부평공장 투자를 보류한다면, 산업은행과의 계약 위반, 그리고 노사 간의 합의 위반입니다. 이런 식으로 한국지엠 사측이 대한민국 전체를 기만한다면, 감당하기 어려운 국민적 분노를 맞닥뜨리게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저는 한국지엠 노동자들과 굳건히 연대하며, 국민의 일자리와 혈세를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이은주 의원

( 58주년 소방의날 관련 )

어제 11월 9일은 58주년 소방의날이었습니다. 화재와 사고로부터 시민들의 일상 안전을 책임지기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밤낮없이 고생하는 전국의 소방관 여러분과 의용소방대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소방공무원들만큼 시민의 지지와 신뢰를 받는 공무원들이 또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우리들의 일상은 보다 든든하고 안전합니다. 

저는 어제 소방의날을 맞아 일선 소방공무원의 사기를 높이고, 공직자로서 자긍심을 부여하고자 소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소방공무원은 계급체계는 일반 공무원보다 1단계가 더 있어, 근속승진 소요기간이 일반직 공무원(6급)에 비해 2년 더 깁니다. 강도 높은 위험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상대적 박탈감이 컸던 소방공무원의 근속승진 체계를 개정한 법안입니다. 
이를 통해 하위직 소방공무원의 사기 증진과 직무만족도를 높여, 대국민 업무수행의 질을 향상시키고 공직자로서 자긍심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소방공무원 근속승진 단축 관련 다른 의원님의 법안과 함께 꼼꼼하게 심사해 실제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0년 11월 10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