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중단으로 2050 탄소중립 선언 시작해야!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2050 탄소 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겠다고 선언하였다. 국제적 기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약속한 대통령의 결단을 환영한다. 강은미 의원은 국회에서 2030 온실가스 50% 감축을 주장해왔다.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선언이 국제사회의에서 진정성을 확인받으려면 국내 신규 화력발전소 건설 중단과 해외 석탄화력발전소 투자 중단이 뒤따라야 한다.
국내에 신규 석탄화력발전소를 계속 짓게 되면 매몰 비용만 더 키우고 에너지 전환 시기을 늦추는 요인이 될 뿐이다.
“석탄발전을 재생에너지로 대체하여 새로운 시장과 산업을 창출하고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연설은 정의당이 외쳐온 ‘정의로운 전환’에 해당된다.
오늘 대통령의 2050 탄소중립 발표가 국민과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으려면 정책 모순부터 해소해야 한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강은미 의원이 지적한 대로 환경부가 요청하여 산자부가 삼척석탄발전소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
대통령의 탄소중립 선언이 기후악당국가에서 기후모범국가로 전환하겠다는 강력한 신호가 되길 바란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