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카트운영사업 17년간 독점거래, 입찰 의혹, 그리고 이중하청 구조까지 … 비정규직 노동자만 운다

- ‘광고임대-인력용역’ 다단계 하청계약, 노동자 처우 최악

- 한국공항공사 카트운영과 카트광고 분리 운영 사례 따라 고용안정과 여객서비스 질 향상 모두 확보해야

□ ‘광고임대-용역’ 다단계 하청계약, 카트 노동자 처우 최악 만든다

○ 인천공항, ‘카트운영사업 계약’을 광고업체와 상업시설 임대차계약 형태로 진행

- 전홍이 카트임대료를 인국공에 매년 6천8백을 지급하고,

- 인국공은 광고매출지원을 매년 45억 씩 지급하는 기형적인 구조

- 전홍은 카트운영?유지보수, 카트운영인력 관리 등 모두 ㈜ACS에 위탁

- ACS가 매월 집행한 인건비, 일반경비 내역을 전홍에 제출하면, 전홍이 여기에 1천만원을 더하여 ACS에 지급

- 즉, ACS 입장에서는 노동자 처우를 확보해줄 요인도, 업무효율을 올릴 요인도 모두 부재한 최악의 계약 구조

○ 반면 한국공항공사는 카트운영 용역과 카트광고 용역을 구분해 각각의 협력업체와 계약해왔으며, 이후 카트운영 노동자를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해 운영 중

- 인천공항은 카트운영사업이 임대차계약이기 때문에 카트노동자를 정규직화할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배제함

- 인천공항과 그 외 공항들의 카트운영 방식 차이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결과의 차이를 낳음

□ 인천공항의 카트운영사업 입찰 의혹

○ 입찰 의혹1: ㈜전홍, 17년간 카트광고 및 운영사업 독점.

- 광고사업은 한 업체와 지속적인 계약이 필수적이지 않은 분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업체와 17년간 독점적인 거래가 있었음

○ 입찰 의혹2: 2?3기 전홍과 국전, 같은 회사임(전홍이 국전에 50% 투자)

- 4기의 대청마스터스와 5기의 엘지오를 찾아보니 각각 직원 4명, 7명인 간판 만드는 업체들. 사실상 인천공항 광고 경영 능력 없어 보임

- 사실상 전홍의 수의계약 독점계약

□ 입찰 의혹 있는 카트운영사업 계약 내역 감사해야

□ 복잡하고 불공정한 다단계 하청계약은 아닌 정규직 전환으로 계약구조를 개선해, 노동자 고용안정과 여객서비스 질 안정을 모두 확보할 수 있는 방안 검토해야

○ 카트운영을 주 업무로 하면서도 계약 형태는 임대차계약으로 한 기형적인 다단계 하청계약으로 인해 노동자 처우 개선은 불가능한 구조가 만들어졌음

- ACS는 노동자 처우를 개선할 아무런 인센티브가 없음

- 노동자들만 비정규직의 불안한 고용상태이며, 10년을 근무해도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음

○ “카트운영은 여객의 필수 편의시설”이므로, 고용안정을 통해 안정적인 여객 서비스를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 비정규직 정규직화 가이드라인: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서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정되는 업무(상시지속적인 업무)”

[참고] 인천국제공항공사 카트운영사업의 이중 위탁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