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개인 임대사업자 한 명이 454채 소유
 

- 최소 연령 3세 아동까지도 임대사업자 등록

- 단 20명이 보유한 임대주택이 총 4,008채

□ 임대사업자 1위 454채 소유, 3세 아이까지 임대사업자 등록

○ 경기도가 제출한 2020년 8월말 기준 경기도 임대사업자 등록현황에 따라 개인 임대사업자 주택등록 상위 20위 본 결과

- 1위는 용인시 임대사업등록자로 총 454호, 2위는 307호, 3위는 276호를 등록

- 상위 20명이 소유한 주택은 총 4,008채

○ 민간 임대주택 업자 중 가장 어린 사업자의 연령은 겨우 3세에 불과

- 안산시에서 등록된 3세 아이는 1채의 등록주택 등록하였으며, 2위는 김포시에서 등록된 4세 아이는 3채를 보유

- 19세 미만 미성년자가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는 총 102명에 달함

□ ‘20년 8월 임대사업자 등록은 전월대비 12% 폭증

○ 경기도 임대사업자 등록현황을 보면, 2020년 8월 현재 36만명

-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이 13만명, 50대가 11만5천명

- 19세 미만 미성년자들 102명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음

○ 8월 신규 등록이 42,691명으로 전월대비 12%가 폭증

- 이는 8월 이른바 부동산 3법이 처리되고 민간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공적의무가 강화되는 와중에 민간임대 등록이 급증

- 새로운 정책이 의무가 신규 임대주택사업에게만 부과되고, 기존 임대주택 사업자에게는 부과되지 않음에 따라 법 시행 이전 민간임대주택 사업자의 혜택을 누리기 위한 증가가 아닌가

- 전월대비 등록사업자가 전체 12% 증가하였으나, 19세 미만, 20대, 30대에서 더욱 등록률이 큰 것으로 나타남

※ 19세 이하: 36.3%, 20대 21.8%, 30대 12.0%, 40대 11.5%, 50대 11.8%

※ 8월 11일, 국토부는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을 통해 4년, 8년 아파트 임대주택 폐지,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 강화

□ 민간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해야

○ 국토부의 8월 11일 발표로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지자체장의 관리 권한이 강화된 만큼,

- 민간 임대사업자 등록 확대가 경기도 주택공급 감소와 집값 상승과 어떤 상관을 가지는지 분석하고,

- 임대사업자의 신용도와 부채 정도를 잘 파악해 등록신청 관리를 강화하고, 미성년자의 등록신청이 제한되는 만큼 이를 잘 적용해주기 바람

- 갭투자, 법인 투자로 미성년자에게 불법, 편법 증여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례가 있는 만큼, 국세청 등 관계 당국에 조사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