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C 외자유치1호 제주 예래단지 유령도시 만들고 … 사업 중단 줄소송으로 막대한 손해배상 예상
 

- 제주 땅 외국 재발?부자에 팔아 ‘제주 다판다 센터’ 별명 얻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국정감사 질의응답 전문]

심상정 국토교통위원: JDC를 제주 시민들은 '제주(J) 다판다(D) 센터(C)'라고 해요. 제주 땅을 외국이나 부자들에게 다 팔아먹는다는 뜻이고, 제주 땅값을 높이는 데에 앞장서 온 기업이라는 의견을 시민들이 저희 의원실에 개진해왔어요.

JDC가 2002년 창립 이래 추진한 5대 선도 프로젝트는 모두 실패하거나 문제제기가 많이 됐어요. 휴양형 주거단지 사업 중단됐고, 서귀포 관광미항개발 중단됐고, 쇼핑아울렛 개발 중단됐어요. 신화공원 사업은 곶자왈 생태계 파괴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첨단과학기술단지 사업은 사원주택을 지어서 일반분양하여 논란이 됐어요.

문대림 이사장이 도지사 후보 시절에 공약을 뭐라고 했냐면, JDC를 제주도에 이양하겠다고 했었는데요. 현재 JDC 이사장으로서 제주도에 이양할 의향이 있는지 묻고 싶고요.

두 번째로 예래단지가 JDC의 공신력을 추락시킨 대표적인 실패 프로젝트입니다. 제주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동네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를 국내외 소수 부유층의 회원제 콘도, 호텔, 골프장, 카지노로 개발하려고 하다가 주민들이 소송해서 패소한 끝에 지금 중단됐어요. 공익을 빙자해 토지를 강제수용해서 실제로는 사익추구 개발을 했다고 법원에서 판결이 난 건데, 이게 제주외자유치 1호예요. 그래서 지금 콘도만 덜렁 남은 유령도시가 됐고요.

JDC는 1,250억을 외자 파트너에게 손해배상을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법원강제조정결정문을 자료요구한 거예요. 그런데 책임지는 공무원 하나 없어요. 저는 철저히 배임을 조사해야 한다고 보고요. 제주도와 JDC, 그리고 국토부의 책임이 규명되어야 하고 관련 공무원 배임 여부가 조사돼야 한다고 봅니다. 아까 이헌승 간사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예래단지 문제를 포함해서 JDC 중점사업 전체가 감사원 감사를 청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도지사 후보 시절에...

문대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이사장: 도지사 후보 시절에 이양은...

심상정: 네, 말씀해보세요.

문대림: 도로 이양한다는 것이 아니라 기능 조정을 이야기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예래단지 관련해서는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송이 종료되면 관련 절차에 따라 구상권이든 배상권이든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심상정: 도지사 후보 시절 공약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지금 사실대로 말씀하신 거예요?

문대림: 그건 정책팀에서 잘못 나간 자료라고 바로 시정했던 자료입니다.

그리고 7대 선도 프로젝트는 JDC가 정한 프로젝트가 아니고 제주도와 국가가 정한 프로젝트를 JDC가 수행했던 것이고요. 7대 선도 프로젝트는 5대 선도 프로젝트로 수정해서 JDC가 추진했고, 그 중에서 첨단과학단지와 영어교육도시, 그리고 신화역사공원은 나름대로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심상정: 문 이사장님께서 다 책임질 수 있는 일은 아니겠지만, 제주시에 가면 '제주 다판다 센터'라는 말을 처음 들어보신 것은 아니겠지요?

문대림: 네, 들어봤습니다.

심상정: 이미 그렇게 명명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감사 청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끝

※ 붙임1: 제주 예래단지 현장 사진

※ 붙임2: JDC 질의서

[붙임1] 제주 예래단지 현장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