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통계든 문재인 정부 서울?수도권 아파트 가격상승 높았다 … 한국감정원, 강남3구 등 부동산 부가조사해야

- 한국감정원 발표 「전국주택가격동향」, 「실거래가격지수」 모두 박근혜 정부보다 문재인 정부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가격상승 높아

- 한국감정원, 부분적 샘플확대, 부가조사 등으로 제대로 된 통계조사 방안 내놓아야

□ 부동산 통계, 정치적 논쟁에서 벗어나야

○ 한국감정원에서 발표하는 「전국주택가격동향」, 「실거래 가격지수」아파트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 ‘<동향> 아파트 가격기준’으로 보았을 시, 서울은 박근혜정부 시기(2013.3~2017.4)에 14.89% 올랐으며, 반면 문재인 정부 시기(2017.5~2020.9)에는 55.80%

※ 물가고려 없는 가격중심으로 보았을 때, ‘동향 아파트 가격기준’과 ‘KB 아파트 시세통계’는 매우 비슷

- ‘<동향> 아파트 매매지수’ 기준으로 보았을 시, 박근혜 정부 시기 서울은 12.66% 올랐으며, 반면 문재인 정부 시기에는 16.05%

- ‘아파트 실거래가지수’ 기준으로 보았을 시, 박근혜 정부 시기 서울은 23.63% 올랐으며, 반면 문재인 정부 시기에는 35.28%

- 결국, 어떤 통계로 보든 문재인 정부 시기에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상승이 높았음을 보여줌

한국감정원 통계를 이용한 아파트 가격 상승 현황

※ <동향>은 2020년 9월까지,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는 2020년 7월까지

○ 통계 조사방식과 활용목적에 따라 각 통계들간 편차가 있는 것을 인정해야

- 따라서 국토부는 부동산의 급격한 상승을 인정해야 할 것이며,

- 이번 국정감사는 부동산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어떤 통계와 조사방식이 보강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생산적 논쟁으로 가야

□ 한국감정원, 제대로 된 통계조사 방안 내 놓아야..

○ 한국감정원은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정책를 뒷받침하는 통계작성과 제출을 해야할 기관

- 예를 들어,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으면, 그에 따라 어느 지역에 종합부동산 대상 주택이 얼마나 늘었는지에 대한 정책통계를 작성했어야

- 이런 조사를 하기 위해서 샘플이 부족했다면, 부분적 샘플확대하거나 부가조사 방식을 통하여 통계적 보완 작업을 했어야 함

※ 주간 아파트가격동향조사의 표본은 9,400호, 월간 조사표본은 23,360호

○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경우, 샘플은 3만5천가구를 실시하고 있으나,

- 청년층, 고령층, 비정규직 등 세밀한 통계자료가 요청되는 경우, 부가조사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 한국감정원도 정책적 필요가 있다면, 특정 지역 샘플을 확대하거나, 부가적인 조사 방식을 동원하여 부동산 정책에 기여하는 통계작성에 나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