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말로만 ‘안전’ 말하며 4조2교대 전면시행 미루는 코레일, 연구용역 1,865명 증원 결론 존중하라”
 

- 노동자 안전 위한 근무체계개편 연구용역 1,865명 증원 결론

- 코레일, 연구용역과 달리 인력 증원 없이 4조2교대 단계적 실시

심상정 의원(정의당·국토교통위)은 지난 15일, 한국철도공사 대상 국감을 통해 안전 위한 4조2교대 교대근무개편 위한 연구용역의 1,865명 증원 결론을 존중하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한국철도공사는 노사합의로 시행한 위 연구용역 결과와는 다르게 인력증원 없이 자체충원하여 4조2교대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으며, 전면시행이 아닌 단계적 시범시행을 추진하고 있다. 게다가 4조2교대의 단계적 시범시행을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로드맵이 없어, 철도 현장의 안전과 승객의 안전 확보가 계획대로 가능할지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 2018. 6. 7. 국토부·코레일·철도노조, 안전 위한 4조2교대로 교대근무개편에 합의했으나, 아직까지 단계적 시범운영에 머무르고 있음

○ 2018. 6. 7. 노동시간 단축 및 인력충원 방안 마련 위한 교대 근무체계 개편에 노사 합의함

○ 코레일은 361개 공공기관 중 산재 발생 1위로, 지난 5년간 산재 사상자 282명. 노동자 안전은 철도 전체 안전과 직결. 철도현장의 안전 확보 시급.

- 김현미 장관, “안전보다 비용 우선시하던 관행 혁신하겠다”

- 대통령, “노동시간 단축과 산재예방 안전강화 등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만들겠다”

□ 코레일, 안전인력 확충 합의는 있는데 행동은 없다

○ 국정감사 업무현황 자료에서 한국철도공사는,

- 2020년 9월 4조2교대 시범운영 인원을 27%에서 올해 안에 50%로, 즉 3,451명에서 6,422명으로 확대해 안전 확보하겠다고 보고함

○ 코레일은 노사합의 이후 인력충원 방안을 찾기 위해 직무진단 연구용역 실시. 4조2교대 근무체계 개편 위해 인력증원 1,865명 필요하다는 연구용역 결과.

- 그러나 올해 코레일은 2018년 노사합의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손실 때문에 신규 증원 불가능하다는 입장 밝힘.

- 코로나19로 상황 어려운 것과는 별개로 노사합의 이행과 안전 확보를 위한 노력 보이지 않음. 어떻게 확대할 계획인지 구체적인 로드맵 없음.

□ 철도단체협약 제33조(비연고지역으로의 전보제한:이중처벌금지) 삭제 요구

○ 국토부와 코레일은 인력확충과 안전확보에 대한 합의 위반 외에도, 철도단체협약 제33조 삭제를 요구하고 있음

- 국토부가 단체협약에 개입한다는 것은 국가중립의무 위반이자, 노사자율교섭 및 협약자치원칙 침해임.

□ 코레일, 계속 4조2교대 전면시행 합의에서 후퇴하며 말로만 “안전”운운하고 있음.

○ 심상정, “코레일이 말로만 안전 운운하고 있어 안타깝다.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안전 확보 위한 4조2교대 근무체계개편 로드맵을 세우고, 여기에 코로나19로 인한 계획 조정이 들어가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