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강은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은 오늘(14일)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낙동강 근본적인 수질개선 방안은 수문개방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적극적으로 임해달라고 촉구했다.

강은미 의원은 “지역 주민들은 여기가 한강이었으면, 이렇게 수질이 나쁜 것을 남겨두었겠냐”며 “환경부가 적극 나서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환경부가 제출한 한강, 낙동강 보 개방 확대 및 처리방안 마련 추진계획(19.6)에 따르면 보를 개방해야 보 설치 이전 이후를 비교하여 수질, 수생태계 등 하천 상황을 평가할 수 있고, 낙동강수계에서 시민사회 포함하여 수질개선을 해야 한다는 요구가 계속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낙동강청이 너무 소극적으로 대하는 것 아닌지 질책했다.
 

또한 <낙동강수계 보 평가체계 및 적용방안 마련연구(19.6.24) 평가지표>에 따르면 ‘먹는물 악화에 따른 사회적 비용’과 ‘낙동강 원수 수질개선에 대한 간접 가치 측정비용’등이 포함됐다.

강은미 의원은 연구자료를 인용해 낙동강유역청이 연구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를 취하고있는지, 낙동강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수문개방이 이뤄져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강은미 의원이 확인한 <최근 4대강 보 건설 이후 낙동강 수질 및 수생태계 현황(20.8)>에 따르면 △ COD, TOC 등의 연간 여름철 농도가 하류로 갈수록 뚜렷이 증가 △ 조류경보 발령현황이 다양하게 증가하고 길어지는 현상 반복 △ 보 개방이 매우 제한적이어서 모니터링 및 효과 평가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 △ 구미, 강정고령보의 저충 빈산소 현상도 지속되는 추세를 나타냈다.
반면, 보를 개방할 경우 유속, 체류시간 감소로 물 흐름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모래콥, 수중 생태계 내에서 생태적 공간이 즉시 증가했다.

강은미 의원은 “연구용역을 통해 낙동강 수질 및 수생태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과 해당 수치가 확인되는데도 수문을 개방하지 않는 것은 직무 방기”라고 질책했다.
 

“주민설명 등 지자체 협의를 통해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낙동강유역환경청 답변에 강은미 의원은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바란다”며 낙동강 수질개선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