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강은미 원내대표 외, 의원총회 모두발언

일시 : 2020년 10월 14일 오전 9시 30분

장소 : 본관 223호

■ 강은미 원내대표

(이스타 항공 대량해고 관련)

오늘 이스타항공 605명의 노동자들이 대량해고됩니다.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발 고용위기가 노동자들에게만 전가되는 대량해고의 악순환을 필사적으로 막아야 합니다. 정부와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은 이상직 의원 탈당으로 꼬리 자르기 말고 무엇을 했습니까.

코로나 위기는 함께 극복해 가야합니다. 정부와 정치권은 저비용 항공사의 줄도산을 방치할 것이 아니라, ‘LCC’ 통폐합을 통한 일시 국유화 방식 등 다양한 측면에서 코로나 발 고용유지 대책을 시급히 강구해야 합니다. 우리 정부가 일시적인 국유화를 통해 해고를 막고 고용을 유지 시켜 나가는 방식을 통해 IMF 경제위기 때와는 다른 경로와 방향을 설정해 가야 합니다.

미국이 2009년 금융위기 당시 GM을 일시적으로 국유화한 사례, 최근 코로나로 휘청거리는 이탈리아 알리탈리아항공 국유화 사례, 스페인이 모든 민간병원을 한시적으로 국유화하기로 한 것, 프랑스 재정경제부 장관의 국유화 가능성 등 전 세계의 코로나 위기 대응에 대한 고민도 적극 살펴야 합니다.

해고는 살인이라는 무거운 책임으로 정부와 국회는 모든 대책을 강구해 해고를 막아야 합니다.

(독일 소녀상 철거 위기 관련 )

독일 베를린시 미테구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이 철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현지 시민단체가 지난달 독일 공공장소에 처음으로 세운 소녀상을 해당 구청이 오늘까지 자진 철거하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독일은 그간 전 세계적으로 과거 역사에 대한 철저하고 지속적인 반성으로 모범을 보여 왔기에, 이 소식은 당혹을 넘어 충격스럽습니다.

우리 정부에게 묻습니다. 일본 외무상까지 직접 나서 독일 정부에 철거를 요청하며 사활을 걸 때, 우리 정부는 어디서 무엇을 했습니까. 또 다시 시민들이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소녀상 설치는 민간의 자발적 움직임으로 정부가 외교적으로 간여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답답하고, 미적지근한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이번 철거 결정으로 일본 정부가 자신들의 과거 역사를 부정하고, 면죄부를 얻는 빌미를 제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일본은 지난 2017년 미국 애틀랜타, 캘리포니아 글렌데일에 소녀상이 세워지려하자 미·일 동맹은 물론 양국 경제에 막대한 손해를 입힐 수 있음을 상기시키며 철거를 줄기차게 주장해 왔습니다. 심지어 부산 일본 영사관 앞, 서울 일본 대사관 앞의 소녀상까지 이전하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또 다시 힘에 근거해 역사 왜곡을 오히려 진실로 포장하려는 움직임에 우리 정부도 팔장만 끼고 있을 때는 아닙니다. 적극적인 조치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혜영 원내수석부대표

(가계부채 대폭 증가 관련)

어제 한국은행이 발표한 9월 금융시장 동향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가계대출은 9조 6천억원 증가했습니다. 월별로 보면, 역대 두 번째로 큰 증가폭 입니다. 최근 전셋값 상승으로 인해 전세자금 대출 3.6조원을 포함한 주택관련 대출이 6.7조원 늘었고,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도 3조원가량 늘었습니다.

자금순환 상 금융부채를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해말 이미 190%를 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9월까지 늘어난 가계대출(69.6조원)은 이미 지난해 1년 동안 늘어난 가계대출(60.7조원)보다도 더 많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악화와 생계위기에 주거불안까지 맞물려 우리 국민들이 빚의 수렁으로 내몰리고 있는 셈입니다.

정부는 아직도 가계부채가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이야기 하지만, 우리 가계들은 이미 한계에 달했습니다. 대출이 아니라,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지출한 재정의 규모는 네 번의 추경을 모두 더해도 GDP의 3.4%에 불과합니다. 정부의 부족한 지원만큼, 가계의 빚은 쌓이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와 재정의 더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정의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더 이상 가계가 빚을 내지 않고도 생계위기와 주거불안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정부 정책의 변화를 촉구하고 재정 지출 확대를 통해 가계가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배진교 의원

(채용비리 특별법)

“니네 부모를 원망해… 돈도 실력이야” 이 말을 거짓으로 만들기 위해 우리는 촛불을 들었고, 정권을 바꿨습니다. 그러나 전국민을 분노케 한 그 말은 지금도 진실입니다.

각종 채용비리가 사실로 밝혀질 때까지만 해도, 이제 이 낯 뜨거운 반칙을 바로잡을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확정판결까지 난 은행권의 채용비리조차도 사실이 밝혀지기만 했을 뿐, 문제를 바로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확정판결로 부정채용이 확실한 4개 은행의 61명 중 절반이 넘는 41명이 지금도 버젓이 근무하고 있고, 이로 인해 피해를 본 채용탈락자들은 여전히 구제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황당한 상황이 계속되는 이유는 상황에 맞는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으로 채용비리를 저지른 부모는 처벌할 수 있어도, 부정하게 혜택을 본 채용자에 대한 조치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부정채용 입사자 본인의 가담과 무관하게 ‘채용취소’와 ‘피해자 구제’를 강제할 특별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도 필요성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정의당은 준비 중인 법안을 곧 발의할 예정입니다. 정권을 바꾸고도 이 문제를 바로잡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직장마저도 대물림되는 신분사회로 완전히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반드시 바로잡겠습니다. 정부와 의회의 다른 정당들 역시 명백한 정의를 바로 세우는 데에 기꺼이 협조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채용비리특별법이 불공정과 불평등을, 공정과 평등으로 바로잡는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론스타 관련)

희대의 국부유출 사건, ‘론스타 먹튀’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 국익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국회의 정당한 자료 요구에 응해야 합니다.

론스타는 처음부터 외환은행을 인수할 자격이 없는 비금융주력자였을 수도 있다는 정황이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기 위해 한국 정부를 속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주주적격심사가 제대로 된 것인지 석연치 않은 정황도 있습니다.

이 의혹들은 ISD 소송의 주제와 거의 무관할 뿐만 아니라, 밝혀진다 해도 ISD 소송에 악재가 아닌 호재에 가깝습니다. 소송에 패하더라도 우리 정부가 다시 문제 제기할 명분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저의 질의와 자료요청은 국익의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와 법무부는 그 어떤 자료제출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ISD 소송을 맡은 중재판정부가 거의 모든 내용에 비밀유지를 부과하는 ‘제5호 절차명령’을 부과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절차명령서는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둘째, 비금융주력자 이슈가 ISD 소송에 불리하다는 로펌의 의견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로펌의 의견서도 제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까지 한다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자료제출을 꺼리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제5호 절차명령’과 ‘로펌의 의견서’ 제출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합니다. 금융위원회는 불필요한 의혹을 만들고 싶지 않다면, 하루속히 자료요청에 응해야 할 것입니다.

론스타 먹튀는 희대의 국부유출 사건이고, 2003년부터 지금까지 20년 가까이 한국사회가 앓고 있는 중병입니다. 환부를 드러내고 도려내는 것만이 치료의 길입니다. 보수양당이 외면하는 론스타 먹튀 사건, 저와 정의당이 끝까지 추적하고 밝혀내겠습니다.

■ 이은주 의원

(낙태죄 폐지 관련)

낙태죄 폐지 법안의 당론 발의를 담당하는 정의당 이은주 의원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에 대한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나온지 벌써 1년 6개월 여입니다. 그동안 법무부의 양성평등정책위원회의 낙태죄 폐지 권고안이 나왔고, 정부입법안을 기대를 갖고 지켜봤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입법안은 낙태죄의 폐지도, 여성인 인권, 안전, 권리에 대한 보호 입법도 아니었습니다.

이제 국회의 시간이자 정치의 시간입니다. 정의당은 지난 66년간 여성을 잠재적 범죄자로 다뤄 온 낙태죄를 폐지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성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며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는 새로운 입법으로 불평등과 억압의 역사를 끝내고자 합니다.

당과 저희 의원실은 그동안 낙태죄 폐지 및 여성 안전, 권리 보장 입법을 위해 함께 작업해 왔습니다. 오늘 의총의 결론에 따라 법안 발의를 추진할 것이고 오늘 여성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폭넓게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당적 숙고와 시민사회, 여성계와의 폭넓은 대화를 통해 머지않은 시기 내에 당론으로 낙태죄 폐지를 명문화하는 최초의 법안을 발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론 발의를 준비하며 우리 사회의 중대 문제인 낙태죄 문제가 여전히 우리나라 주요 정당들 내에서 당론으로 책임져지지 않는다는 사실에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민주정치는 정당이 중심이 되는 정치입니다. 정당의 핵심은 책임성이며, 시민이 직면한 중요한 문제에 정당이 책임 있게 응답해야 합니다. 이미 정의당은 낙태죄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나오던 시점에 낙태죄 문제를 당론으로 발의했고 책임져 왔습니다. 20대 국회에서 이정미 전 대표로부터 시작된 낙태죄 문제에 대한 정의당의 책임정치는 이제 21대 국회에서도 저와 정의당을 통해 다시 이어나갈 것입니다. 중요한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고 당이 실체적으로 책임져야 하고 그 일을 하고 있다는 데 또 하나의 자부심을 갖게 됩니다.

저는 모든 정당이 우리 당과 같은 의견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는 다름에 기초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토론할 것이며, 공동의 합의점과 차이점을 정교하게 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 불합치 판결로 12월 31일까지 낙태죄가 개정되지 않으면 중대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집권여당, 제1야당이 남의 일 보듯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심지어 어떤 당론 결정 절차를 갖고 있는지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민주화 이후 가장 거대한 집권당이 행한 가장 무책임한 정치의 사례로 낙태죄 문제가 기록되지 않길 바랍니다. 정부여당, 제1야당, 그리고 정의당이 낙태죄 문제를 실체적으로 숙고할 수 있게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 류호정 의원

(삼성전자 국감 증인 관련)

삼성이 두 번 사과했습니다. 가짜 기자 출입증을 통해 국회에 출입한 것이 들통났을 때 한 번, 방문 출입증 돌려가며 국회 방역 시스템을 무너뜨린 것이 밝혀졌을 때 또 한 번입니다. 발 빠른 사과는 방송국 기자 몇 사람이 취재 중인 걸 알아차렸기 때문일 겁니다.

이 사건에는 네 가지가 없습니다. 삼성의 해명에는 무엇 때문에 무리한 방법으로 국회에 들어왔는지가 없습니다. 두 거대 양당의 설명에는 삼성전자 부사장의 증인 채택을 철회한 이유가 없습니다. 국회 사무총장은 조사 착수를 약속했지만, 일주일이 다 되도록 결과 보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는 국민은 어이가 없습니다.

저는 이런 걸 ‘카르텔’이라 부른다고 배웠습니다. 어떤 집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중소기업을 괴롭힌 대기업 책임자의 답변’이라는 귀한 물건이 없어졌습니다. 도둑으로 보이는 사람은 일단 무단침입만 인정했고, 물건 관리하던 두 사람은 간사 간 협의하에 사이좋게 잃어버렸다고 하는데, 경비는 엿새 동안 어디서 뭘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는 이런 걸 ‘노답’이라 부릅니다. 잊혀지길 바라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따져 묻기로 했습니다. 저와 정의당은 지난 10월 8일, ‘삼성에 의한 대한민국 국회 우롱사건 진상규명 촉구 서한’을 국회 사무총장에게 전달했습니다. 국회 사무총장에게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조속히 국민 앞에 진상을 낱낱이 규명하기 바랍니다.

2020년 10월 14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