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국정감사_국무조정실]

배진교 의원, “인천 동구 삼두아파트 정밀안전진단 및 이해조정 필요”

- 인천-김포간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지하터널 구간 아파트 균열 심각

- 원인규명을 위한 정밀안전진단과 국토부-시행사-시공사-주민 간 이해조정 필요

- 국무조정실장 “공사중 문제있는 것으로 보여, 사실관계 파악하겠다” 약속

배진교의원(국회정무위원회, 정의당)은 7일 국무조정실을 대상으로 하는 국정감사에서 인천-김포간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지하터널 구간 직상부에 위치한 인천 동구 삼두아파트와 인근 교회, 초등학교 등에서 발생한 건물 균열에 대한 원인 진단과 국토부-시행사-시공사-주민간 갈등에 따른 이행조정을 주문했다

인천-김포간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는 2012년 국토부 민간투자사업 계획에 따라 인천김포고속도로주식회사가 시행사로 포스코가 시공사로 참여하여 2012년 3월 착공, 2017년 3월 준공되었다.

이 토지는 갯벌을 매립한 매립지로서 대규모 지하수 유출과 토사 유실에 따른 지하수 침하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며, 환경영향평가에도 지표침하 우려가 있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과정에서 시공사인 포스코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차수 공법을 사용하지 않았다.

또한, 국토부는 주민들과 사전보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행자에게 사업부지를 선제공하였다. 이는 소요 토지는 정부에서 매입한 후 사업시행자가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되어있는 국토부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승인고시’를 따르지 않은 것으로 토지보상법 위반일 수 있다.

배진교 의원은 “지하터널 인근 건물의 균열이 우연일 수 없다”며, “안전조치를 시급히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토부, 인천시, 인천김포고속도로주식회사, 포스코 모두 방관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무조정실이 주도적으로 원인 규명을 위한 정밀안전진단과 각 당사자들간의 이해조정에 적극 개입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국무조정실장은 “공사 중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사실 관계를 파악하여 살펴보겠다”고 약속했다. <끝>

2020년 10월 8일 (목)

정의당 국회의원 배 진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