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미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기조

○ 김용균 특조위 보고서 개선권고 이행점검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2018년 12월 10일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김용균의 사망은 위험의 외주화 문제 등 우리나라 고용구조의 총체적 문제점을 드러냈음.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은 또다시 같은 장소에서 또 한 명의 노동자를 앗아갔음.

이에 석탄화력발전소의 산업안전 보건 조치 문제와 사업장의 중대재해 문제를 지적하고 이제는 제2, 제3의 김용균이 나오지 않도록 특조위 보고서의 22개의 권고안에 대한 이행점검을 하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의 필요성을 알려낼 것임.

○ 고용과 노동의 불평등 이슈를 통한 노동기본권 향상

-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정리해고, 희생 전가 등 불평등 문제를 지적

- 외국인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밝히고

- 부당한 노사관계에서 권리를 침해당하는 노동자들의 실태를 고발

- IT업계 청년노동자들의 장시간 근로 등 부당한 노동조건 고발을 통해

노동기본권의 불평등을 해소해 나갈 것

 노동 국감 주요 증인 · 참고인  

동물용 의약품 1위 조에티스 대표 불러 부당노동행위 따진다

현대판 노예 군산 개야도에서 일하다 탈출한 동티모르 이주노동자

장시간 노동, 근로환경 실태 점검 성준호 스마일게이트 홀딩스 대표이사와 차상준 화섬식품노조 스마일게이트 지회장

갈수록 늘어나는 골판지 업계, 부당노동행위 종합세트 대양판지 권택환 대표

<환경 국감 기조>

○ 세계적인 탄소 배출국인 한국 정부가 국제적인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추진하고 기후 악당국가에서 기후 모범국가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도록 함. 기후 위기에 따른 기후재난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국가대응시스템을 점검하고 환경부 중심의 물관리일원화 정책 방향을 정립토록 함.

○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늘어난 쓰레기 적체 현상과 전국 곳곳에 버려지고 있는 불법 폐기물 실태를 점검하여 쓰레기 처리 문제와 절감 방안을 다루고 불법 폐기물 투기를 막기 위한 강력한 대책을 수립 촉구.

○ 현 대통령의 4대강 재자연화 공약이 임기 안에 실현할 정부 방안을 확인하고 조속한 실현을 위한 추가대책을 주문.

○ 온실가스 절감 정책에 역행하고 맹방해변의 환경을 파괴하는 삼척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중단을 요구하고, 담배 쓰레기 생산자 수거제 도입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 방안을 제시하며 폐원 동물원 관리 문제, 석면 함유제품 유통 문제 등 현안 해결을 촉구.

환경 국감 주요 증인 · 참고인

연초박 발암 성분, 담배 꽁초 문제 백복인 KT&G 대표이사

불법 폐기물 적치 문제 서봉태 환경운동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