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강은미 원내대표·심상정 대표 외, 의원총회 모두발언(서면)

■ 강은미 원내대표

(북한의 공무원 총격 사건 관련)

연평도 인근에서 실종된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원의 피격 사망 사건은, 한반도의 긴장 상태를 단적으로 확인해 주는 참담한 사태입니다. 60여 년이 훌쩍 넘도록 종전 선언을 못 하고, 여전히 전쟁 중인 남북관계가 만들어낸 비극입니다. 국제해사기구(IMO)의 해상수색구조(SAR. 해상조난자에 대한 긴급조치와 적절한 원조 명시)협약이 아니라, 제네바 협약(전쟁피해자 보호 협약)이 준수되어야 할 휴전상태에서 벌어진 비극적인 상황인 것입니다.

북한이 사과통지문을 통해 밝힌 약속과, 문재인 대통령이 답하는 과정에서 파국적 상황을 모면 할 수 있게 된 점은 무엇보다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남과 북이 각각 파악한 사건 경위와 사실관계에 차이가 있으므로 남북 공동조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공식 사과로 남북관계 파국의 위기는 넘겼지만, 국민이 받은 충격이 크고, 사건 진상규명, 주검 수습 등 후속 과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북한은 공동조사 요구를 즉각 수용해, 유례없는 사과에 맞는 진정성 있는 결정을 내리기 바랍니다. 

주검 수습을 위한 해상 수색 과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북방한계선(NLL)에 대한 논란도 남북이 합의해 공동으로 수색하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조속히 공동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남북 고위급 회담을 비롯한 당국자들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이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데 사과와 진상규명, 재발 방지와 책임자 처벌은 필수입니다. 현재 북한의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 이후, 진상규명과 조사에 따른 책임과 처벌은 필연적입니다.  

우리 국민의 참담한 사고 앞에 이것을 정쟁으로 이용해 남북관계 경색을 조장하는 정치권과 언론은 자중해야 합니다. 대결과 증오는 문제 해결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유가족과 국민들에게 정확한 진실을 알리고, 책임에 따른 처벌과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제출해야 하는 것이 국회의 책임입니다. 

정의당은 국방부로부터 비공개 보고 등을 통해 확인 된 사실과 추가 자료 확보 등을 통해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과 책임을 밝히는데 주저 없이 다가서겠습니다. 

(추석 연휴 특별방역 협조 관련)

어제(28일)부터 ‘추석 특별방역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내일부터는 본격적인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지난 수해와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과 코로나로 고통을 겪는 모든 분들에게 위로와 응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코로나로 도움의 손길이 부족해 수해 피해 현장 복구가 늦어지고 있는 점이 안타깝습니다. 추석만큼은 우리 지역 가까운 곳에 더 살뜰히 보살펴야 할 이웃이 있는지 더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다중이 모이는 집회 및 모임, 가족 간의 식사 모임과 여행 등 전 국민이 방역에 힘쓰는 시기입니다. 예고 된 개천절 광화문 집회는 스스로 거두길 바랍니다. 지난 집회로 방역 대 혼란을 일으키며, 8월 14일 이후 고령층 사망자가 급증해 전체 사망자 대비 25%가 이 시기 목숨을 잃었습니다. 집회 주최측은 국민의 불안과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불러 온 책임을 통감하길 바랍니다. 추석 연휴 한 복판을 관통하는 개천절 집회에 대해 일상적 수준으로 대응한다며, 그것이 오히려 정부의 무책임입니다. 

이 고비를 잘 넘겨야 안전하게 일상을 회복하고 자유로운 집회·결사의 날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코로나 재확산 봉쇄를 위해 사람 간 만남과 이동이 줄어야 바이러스 확산이 멈출 수 있습니다. 이번 연휴는 가급적 집에서 쉬시고, 여행이나 외출도 자제해야 합니다. 5월 연휴와 여름 휴가철을 보낸 뒤 코로나가 전국적으로 확산됐던 사례를 기억해야 합니다. 불가피한 외출에도 밀폐·밀집·밀접 환경만은 피해야 합니다. 

전 세계 코로나 사망자가 100만명을 넘고, 세계보건기구(WHO)는 200만명에 이를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심상정 대표

(추석 인사)

내일부터 추석연휴가 시작됩니다. 오랜 시간동안 눈물겨운 인내와 절제로 코로나19를 견뎌오신 국민들게 가슴깊이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추석은 가족들끼리 밥상에 마주하며 오순도순 대화 나누면서 서로 지친 마음과 고단한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재충전의 시간이 되야 하지만 이번에는 고향에 가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절실한 추석이 될 것 같습니다. 가족들끼리 전화로 인사 나누고 즐거운 영상 교환하면서 외로운 마음 달래면서 가족들의 안전과 행복을 기원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재난의 시대에도 우리 국민들의 안전과 존엄한 삶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정의당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가장 큰 피해를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을 위한 임대료 감면, 공과금 면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무리 재난이 닥치더라도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소득 보장을 위해서 전국민 고용·소득 보험제도를 반드시 도입하겠습니다. 재난이 사회적 약자들에게 더 가혹하지 않도록 코로나 불평등에 맞서 싸우겠습니다. 새로운 사회계약을 통해 공존하는 공동체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번 추석, 가족과 이웃 모두가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를 품어주는 추석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명절까지도 쉬지 않고 코로나 감염 위험을 무릅쓰고 일터로 나가야 하는 분들께도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 장혜영 원내수석부대표

(정부, 석탄화력발전 수출 결정 관련) 

저는 지난 14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정부가 비공개 안건으로 석탄화력발전 수출을 계속하기로 결정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정부는 승인만 남아 있던 베트남의 붕앙2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물론, 앞으로도 상대국이 원할 경우 '대폭 강화되고 엄격한 요건'을 전제로 했으나, 석탄화력 발전의 수출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얼마전 국회에서는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을 여야 모두의 찬성으로 통과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여당은 정책금융기관의 석탄발전 지원을 금지하는 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향과는 달리, 정부는 석탄발전 수출에 대해 "이미 하기로 한 것도 계속 하고, 앞으로도 더 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석탄발전 수출은 우리나라가 '기후악당'이라는 불명예를 쓰는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입니다. 국내 뿐 아니라 세계 시민사회에서도 많은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민간 금융기관들도 앞다투어 석탄발전 지원 중단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석탄화력발전 수출을 계속 지원하겠다고 결정했다면, 그 이유를 정확히 국민들께 설명했어야 합니다.

석탄화력발전 수출을 중단할 경우 정확히 어떤 기업이 어느정도의 어려움에 처하는지, 우리 경제에 어떤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왜 '탈석탄'으로의 전환이 이렇게 더딜 수 밖에 없는지를 정확한 수치와 함께 설명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설명없이 비공개로 이를 결정해 버렸습니다. 게다가 이날 회의에는 석탄발전 수출에 부정적인 환경부 장관은 물론, 차관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의 이러한 결정의 배경을 낱낱이 밝히고, 그 이유를 따져 묻겠습니다. 또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앞으로는 우리가 어떤 결정들을 내려야 하는지 설명하고 설득하겠습니다.

2020년 9월 29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