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절벽의 심각성과 우려는 더 반복할 필요도 없는 상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래가 아닌, 눈앞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은 2019년에 0.92명으로 2018년에 이어 사상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도 꼴찌입니다. 2011년까지만 해도 21만 명이 넘었던 자연증가 인구가, 2019년에는 8천 명으로 줄었습니다. 4분기에는 실제로 순감소가 시작됐습니다.
그동안 출산율 저하에 대해 여러 분석이 있어왔고, ‘육아’, ‘결혼’ 등 부분적이거나 표면적인 이유에 초점을 맞추며 흔들려왔지만, 이제 초점을 복합적인 ‘삶의 질’에 맞추고 있습니다. 통계 비교에 매몰되지 않고, 당사자들과 사회적 소통 속에서 원인과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인구보건복지협회의 이번 저출산인식조사는 그런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세대에게 왜 아이를 낳지 않느냐고 묻는 것이 아니라, 청년세대에게 행복이란 무엇인지를 묻는 것이 올바른 질문일 수 있습니다. 행정과 정치의 영역에서는 저출산이 곧 다가올 재앙일지 모르지만, 청년의 삶의 공간에서는 결혼과 출산이 곧 재앙일지 모르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출산은 극복되어야 하지만, 삶의 질을 높이는 이유가 ‘저출산’ 때문일 수는 없습니다. 전제를 비우고, 질문을 바꾸는 겸허한 자세가 필요한 때입니다. 저출산 대책이 아니라, 삶의 대책이 시급한 때입니다. 미래의 재앙이 아닌, 오늘의 현실에 어떻게 적응하고, 더 나은 내일을 만들 것인지, 열려있는 소통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되길 기원합니다.
조사에 힘쓰고, 또 오늘 자리도 만들어 주신 인구보건복지협회 여러분과 김창순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늘 앞장서 주시는 저출생?인구절벽대응국회포럼의 남인순 대표의원님, 양경숙의원님께도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토론에 참여해주시는 분들과 참가자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과 함께 청년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데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