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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브리핑

  • [브리핑] 장혜영 원내대변인, “기후위기 대응 결의안 채택 환영… '실질 배출치 목표 기준' 논의 등 구체적으로 뒷받침해야"
[브리핑] 장혜영 원내대변인, “기후위기 대응 결의안 채택 환영… '실질 배출치 목표 기준' 논의 등 구체적으로 뒷받침해야"


일시 : 2020년 9월 24일 오후 6시 15분
장소 : 소통관

오늘 국회가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전세계 16번째 국가 차원의 기후위기 비상선언으로, 결의안은 기후변화를 ‘기후위기’로 규정하고,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제로를 목표로 국회 차원의 노력을 결의한 것이다. 한차례 다가온 긍정적인 변화에 환영의 입장을 밝힌다.

특히 정의당은 원내정당 중 가장 먼저 그린뉴딜경제위원회를 출범시키고, 기후 위기 극복에 비전을 제시했던 정당이다. 그렇기에 오늘의 결의안 채택이 더욱 뜻깊게 다가온다.

다만 결의안을 마냥 환영하기엔, 몇 가지 아쉬움이 남는다. 이번 결의안에는 'IPCC 특별보고서의 권고에 부합하도록 적극적으로 2030 온실가스 배출 감축목표를 상향’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정확한 수치를 포함하는 구체적인 로드맵이 빠져있다. 애초 정의당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감축목표를 50%’로 주장해왔지만 이번 결의안에는 안타깝게 담기지 못했다.

국회가 기후위기를 엄중히 인식하고 있음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오늘의 결의안 채택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계획을 시민들께 제시하는 일이다. 국회는 앞으로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에서 2030 감축목표와 실현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앞에서는 기후위기를 말하지만 뒤에서는 온실가스 배출을 방치하는 정책적 모순을 없애고, BAU가 아닌 실질 배출치 목표 기준으로 세우는 등의 구체적 방안들도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정의당은 기후정의를 주도하는 정당으로서, 앞으로도 국민의 삶을 지키고 정의로운 전환을 이루어가는 길에 앞장서겠다.


2020년 9월 24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장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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