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강은미 의원, 전국민 고용·소득 보험 제도 도입 토론회 개최 

 
- 현행 고용보험법은 전체 취업자 중 절반만 가입

- 5인이하 사업장, 프리랜서, 특수고용형태노동자, 자영업자 등 기존 제도 사각지대 보완

- 고용 형태를 넘어 소득기반 보험으로 사회안전망 강화로

- 국세청 통합관리 지향. RTI(홈택스 기반의 실시간 소득·매출정보 파악시스템) 구축 을 통한 국세청의 사회적 징수 기능 통합 방안 토론 등

정의당 강은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오늘(23일) 오전 10시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정의당 전국민고용보험법을 중심으로 제대로 된 전국민 고용·소득보험 실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현행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및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영업자를 고용보험의 피보험자로 규정하고, 근로자가 이직하거나 자영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구직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단계적으로 가입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발표를 하였지만, 최근 코로나19 위기 상황과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고용형태 변화가 빠른 현실변화의 대응으로는 미흡해 보인다.
 

이에 강은미 국회의원실과 정의당 노동본부가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자문과 토론을 통하여 국민들의 고용과 소득을 기반으로 소외된 국민이 없도록 전국민 고용·소득보험제도를 설계하고 보다 구체화 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현장사례를 직접 청취하기 위해서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김주환 위원장, 방송작가유니온 김한별 부지부장, 한국상인단체총연합회 이성원 사무총장의 증언이 있었다.
 

본격적인 토론회에서는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의장의 사회로 권영국 정의당 노동본부장이 ‘정의당 전국민 고용·소득 보험제도 도입 법안 주요 내용 및 입법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어,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 한국비정규직노동센터 이철 정책연구위원, 한국노동연구원 오상봉 위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현수 연구위원, 고용노동부 고용보험사각지대해소 기획단 홍경의 과장의 토론이 있었다.
 

주요 법안의 추진 방향은
 

첫째, (초)단시간 임금노동자, 특수고용형태노동자,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자영업자 등 모두 가입대상에 포함시켜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다.
 

둘째, 소득기반 실업보험체계로 전환하여 사회보험으로서 제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는 국세청과 보험료 부과 기관 간의 실시간 소득정보시스템 연계로 전국민 고용·소득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전국민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를 위해 소득대체율을 높여 설계하였다. 구직급여 지급기간을 현행 9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 확대하고 지급 수준을 높였다.
 

넷째, 저소득에 따른 보장성 강화를 위해 생활안정급여, 장기실업급여, 소득감소로 이직한 경우에 부분실업급여, 소득손실에 따른 소득보전급여 등의 지급근거를 마련해 실질적 전국민 사회보장 쳬계이다.
 

특히, 토론에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부 법안은 전국민을 포괄하지 못하는 “반국민고용보험‘이라며 비판하였다. 또한 현행 제도에서는 법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는 당사자들로부터 소득을 기반으로 한 전국민 고용·소득보험제로 전환이야말로 지금 절실한 문제라고 호소하였다.
 

김주환 서비스연맹 대리운전노조 위원장은 "정부가 전국민 고용보험을 발표하면서 우선 특고노동자들이라도 먼저 적용하겠다고 말했지만 노동부장관은 전속성이 높은 특수고용노동자부터 단계적으로 하겠다고 했다"며 "20만 대리운전기사 중 전속성 기준은 단 3명만 적용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한별 방송작가유니온 부지부장은 방송작가의 노동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올해 말 시행되는 예술인 고용보험제도에는 서면 계약서 미작성 관행, 예술 활동 증명에 대한 어려움, 육아휴직 급여 배제 문제 등 보완할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성원 한국상인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은 “일반의 우려와 달리 중소상인 자영업자들도 전국민 고용보험을 적극 환영하고 있다. 자영업자의 지원기준과 규모를 확대해서 자발적 가입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고민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이어지는 전문가 토론에서는 △전국민 소득보험으로의 명칭 통일 △국세청 통합관리 지향 △사각지대 비정규직 문제 △RTI(국세청 홈택스 기반의 실시간 소득·매출정보 파악시스템) 구축 △국세청의 사회적 징수 기능 통합 방안 등에 대해 구체적인 보완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회 자료집 별도첨부)
 

강은미 의원은, “정의당 ‘전국민 고용·소득보험제도’가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에도 제외되어 있는 노동자들이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