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교수업 위해
학교방역 지원인력 예산 반영되어야
2학기는 1학기와 달리 1만명 적어, 정부예산 없고
수도권의 등교수업이 시작되었다. 방역과 교육 위해 지원인력 예산이 긴요하다. 추경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았는데, 국회증액 되기를 바란다.
이번 주부터 수도권 유초중고특수학교가 등교수업을 재개했다. 지난달 26일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한지 거의 한 달여 만이다.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된 영향이다.
모처럼 등교한 만큼 꾸준히 이어지기를 희망한다. 코로나19 상황이 가장 큰 관건이겠지만, 다각적인 노력으로 학교 안팎의 안전한 방역환경 속에서 우리 자녀들은 충분히 배우고 교육격차는 최소화되기를 바란다.
그런 취지에서 학교방역 지원인력 예산은 확충 필요하다. 1학기의 3만 9천 182명에 비해 이번 2학기는 약 3만명이다. 학교와 교육청 예산 그리고 희망 일자리 같은 지자체 예산으로 확보한 인력이다. 1학기보다 1만여명 적은데, 중앙정부 예산이 필요한 지점이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번 4차 추경 정부안에는 없다. 교육부가 신청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코로나19 방역을 강화하고, 학생의 안전한 교육활동을 보장하며, 교원의 업무를 경감하려는 사업인데 안타깝다. 지원인력이 수행하는 발열체크, 마스크 착용 지도, 분반 지도 등이 많은 도움을 주고 있기에, 1학기와 달리 중앙정부 예산이 없는 점은 여러모로 아쉽다.
그래서 국회 증액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마침 1만명 200억원 증액의견을 여당이 낸 것이 있으니, 예결위원회 소위 등에서 긍정적으로 논의되었으면 한다. 감염병 방역에도 도움되고, 학교현장과 학생에게도 도움되는 사업이 예산상의 난관에 처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두 교섭단체의 적극적인 움직임을 기대한다.
오늘도 학교 현장과 방역 일선에서 힘쓰고 있는 선생님과 직원, 교육당국 공무원, 의료진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국민의 하나된 힘으로 코로나19가 조기 종식되기를 기원한다.
2020년 8월 22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박원석)
담당 : 정책위원 송경원(02-6788-3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