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브리핑(녹색정의당)

코로나 블루, 사실이었다!

2020년 상반기 고의적 자해 전년 대비 35.9% 증가, 우울증 3만2천 명 증가
고의적 자해 20대 80.5%, 30대 87.2% 증가
우울증 진료 20대 28.3%, 30대 14.7% 증가
112 자살 신고 42,291건, 전년 동기 대비 1,170건 증가

코로나19가 발생한 올해 상반기 우울증, 고의적 자해, 자살이 전년보다 눈에 띄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불안, 우울,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이른바 ‘코로나 블루’가 수치로 확인된 셈이다.

이은주 의원(정의당, 행정안전위원회)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상반기 고의적 자해로 병원 진료를 받은 건수는 1,076건으로 2019년 상반기 792건 대비 35.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20대는 80.5%, 30대는 87.2% 증가하여 청년층의 증가율이 다른 연령에 비하여 확연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상반기와 비교하면 전체적으로 259.9% 증가했는데, 특히 20대의 증가율이 407.1%로 가장 높아 특별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표> 연령별 고의적 자해 발생 현황 (단위 : 명)
연령별	2015년		2019년		2020년	증가율(%)
연령별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2015년 상반기 대비	2019년 상반기 대비
전체	299	407	792	1,030	1,076	259.9	35.9
0~9세	5	6	5	3	2	-60.0	-60.0
10~19세	17	36	90	111	86	405.9	-4.4
20~29세	42	53	118	160	213	407.1	80.5
30~39세	53	62	86	137	161	203.8	87.2
40~49세	46	69	124	148	164	256.5	32.3
50~59세	57	67	117	154	161	182.5	37.6
60~69세	25	31	65	111	110	340.0	69.2
70~79세	35	50	100	110	100	185.7	0.0
80세이상	20	33	88	97	81	305.0	-8.0
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은주 의원 요구자료 재구성(2020.9) <참고> 1) 건강보험심사결정기준 (2015년1월~2020년6월) 2) 다음의 상병을 주·부상병으로 청구한 명세서를 대상으로 작성함(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2020,통계청): X60~X84 고의적 자해 3) 약국 조제 및 한방상병 제외 4) 수진자 연령은 진료시점 만(滿)나이 기준으로, 다른 연령대와 단순 합산할 경우 중복이 발생할 수 있음 5) 진료시점 기준으로, 상·하반기를 단순 합산할 경우 중복이 발생할 수 있음. 6) 지역은 요양기관 소재지 기준임

<표> 연도별 고의적 자해 발생 현황 (단위 : 명)
연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상반기
인원	681	770	753	973	1,773	1,076
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은주 의원 요구자료 재구성(2020.9) *연간 인원은 중복을 제거한 것으로, 상반기-하반기 인원을 단순 합산한 것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고의적 자해 현황을 시도별로 살펴보면, 인원 기준으로는 서울과 경기가 각각 319명, 258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강원 9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 현황은 주소지 기준이 아니라 요양기관 소재지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강원의 경우 해당 지역 거주자가 아닐 가능성도 있다. 지난 6월까지 코로나19 발생률이 높았던 대구도 60명이나 되어 강원 다음으로 많았다.

지난 6월 말 기준 코로나19 발생률과 전년 대비 고의적 자해 증가율을 비교하면, 서울은 인구 10만 명 당 코로나19 발생률이 13.48%였고, 전년 같은 기간 고의적 자해 증가율은 36.9%였다. 인천은 각각 11.54%, 53.1%였으며 대구는 283.44%, 87.5%였다. 경기 지역은 9.11%, 73.2%였다. 강원 지역은 코로나19 발생률은 4.22%로 낮았지만 고의적 자해 증가율은 전년 대비 179.4%로 매우 높았다.

해당 자료는 요양기관 소재지 기준 인원으로 지역 거주민과 완전히 동일하지 않다는 점, 자해 발생 인원 모수가 적은 곳은 소수가 늘어도 증가율이 높게 나타난다는 점 등에서 한계가 있지만, 코로나19 발생률이 높았던 지역에서 비교적 고의적 자해 증가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코로나19 발생이 확산된 만큼 상관관계를 좀 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표> 시도별 고의적 자해 발생 현황 (단위 : 명, %)
구분	2015년		2019년		2020년 상반기	증가율		코로나19발생 현황
구분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2020년 상반기	2015년 상반기 대비	2019년 상반기 대비	확진자누계 (6.30 기준)	인구10만명당 발생률* (6.30기준)	인구10만명당 발생률 (8.28 기준)
서울	87	72	233	327	319	266.7	36.9	1,312	13.48	36.29
부산	5	6	16	14	6	20.0	-62.5	154	4.51	8.35
인천	21	37	32	51	49	133.3	53.1	341	11.54	22.70
대구	4	7	32	62	60	1,400.0	87.5	6,906	283.44	287.59
광주	11	19	8	7	5	-54.5	-37.5	44	3.02	23.82
대전	3	4	7	4	20	566.7	185.7	117	7.94	16.21
울산	6	6	47	55	58	866.7	23.4	55	4.79	7.06
경기	73	100	149	216	258	253.4	73.2	1,207	9.11	22.62
강원	16	14	34	40	95	493.8	179.4	65	4.22	11.94
충북	17	19	39	46	36	111.8	-7.7	65	4.06	7.25
충남	23	23	61	55	33	43.5	-45.9	167	7.87	14.46
전북	8	30	30	14	18	125.0	-40.0	27	1.49	4.73
전남	5	26	22	22	18	260.0	-18.2	24	1.29	6.44
경북	15	29	40	69	49	226.7	22.5	1,389	52.17	54.42
경남	4	11	37	32	48	1,100.0	29.7	134	3.99	6.43
제주	1	5	6	14	4	300.0	-33.3	19	2.83	5.37
세종			1	2	0	0	-100.0	50	14.61	18.99
*지역별 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 / 지역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신고 기관 주소 환자수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 해당지역 발생률과 차이가 있음 출처: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은주의원 요구자료 재구성(2020.8)/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0.6.30./2020.8.28.)

또한, 경찰청이 제출한 112신고센터에 접수된 자살 신고 현황에 따르면 2020년 상반기 접수 건수는 42,291건으로 2019년 상반기 41,121건보다 1,170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하반기 26,536건과 비교하면 1.6배 증가한 것이다. 경기남부청이 전년 상반기 6,794건보다 1,091건이 증가한 7,885건으로 가장 많은 건수가 증가했고, 강원 지역도 1,292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97건 늘었으며, 대구의 경우도 1,614건으로 전년 동기간보다 74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2 자살 신고 접수 내용 (단위 : 건)
지방청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지방청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서울청	3,885	5,378	6,236	6,547	8,398	9,579	8,713	8,903	10,969	8,801
부산청	2,354	2,542	2,798	2,206	2,926	3,630	3,434	3,189	3,700	2,953
대구청	1,078	1,151	1,307	1,325	1,406	1,873	1,622	1,540	1,890	1,614
인천청	1,888	2,077	2,173	2,058	2,310	2,834	2,880	2,921	3,506	2,741
광주청	598	647	628	745	685	1,080	1,026	1,028	1,099	974
대전청	880	1,045	932	1,000	1,279	1,424	1,385	1,435	1,740	1,560
울산청	722	900	974	882	1,060	1,318	1,276	1,176	1,353	1,191
세종청	0	0	0	0	0	0	0	7	224	182
경기남부청	4,983	6,186	6,392	6,195	6,618	8,146	7,268	6,794	8,587	7,885
경기북부청	1,796	1,773	1,840	1,803	2,215	2,880	2,817	2,846	3,247	2,899
강원청	1,092	1,232	1,159	1,127	1,189	1,487	1,355	1,195	1,488	1,292
충북청	979	1,175	1,212	1,159	1,347	1,633	1,502	1,544	1,790	1,415
충남청	1,329	1,416	1,383	1,294	1,438	1,744	1,806	1,763	1,954	1,685
전북청	666	696	826	888	1,042	1,145	1,029	929	1,123	1,052
전남청	866	990	787	710	836	1,145	1,137	1,034	1,145	1,092
경북청	1,608	1,949	1,831	1,674	1,665	2,079	1,761	1,748	1,948	1,860
경남청	1,302	1,403	1,613	1,502	1,811	2,233	2,110	2,214	2,530	2,194
제주청	510	486	499	415	672	892	844	855	892	901
합계	26,536	31,046	32,590	31,530	36,897	45,122	41,965	41,121	49,185	42,291
*2015년 7월부터 자살관련 112신고코드 별도 신설 출처: 경찰청, 이은주의원 요구자료 (2020.8)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우울증 관련 진료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상반기 우울증 진료 인원은 59만5,724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5.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연령은 20대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8.3% 증가했다. 진료 인원은 93,455명으로 전년 상반기 진료 인원(72,829명)보다 20,626명 늘었다. 2015년 상반기(33,200명)와 비교하면 181.5% 폭증한 것으로, 전체 연령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30대의 증가율도 높아 2019년 상반기 대비 14.7% 증가했으며 2015년 상반기와 비교하면 64.1% 증가했다. 인원으로는 60대가 10만2,194명으로 가장 많았다.

<표> 우울증 관련 연령별 진료 현황 (단위 : 명, %)
연령별	2015년		2019년		2020년	증가율
연령별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2015년 상반기 대비	2019년 상반기 대비
전체	434,932	445,212	563,239	600,113	595,724	37.0	5.8
0~9세	471	558	773	969	824	74.9	6.6
10~19세	13,887	15,451	28,974	33,798	29,551	112.8	2.0
20~29세	33,200	36,247	72,829	86,211	93,455	181.5	28.3
30~39세	47,123	48,386	67,394	76,202	77,316	64.1	14.7
40~49세	63,768	64,731	77,106	82,932	81,352	27.6	5.5
50~59세	89,581	89,085	93,718	95,717	91,957	2.7	-1.9
60~69세	84,799	85,744	101,057	102,534	102,194	20.5	1.1
70~79세	83,527	83,275	91,650	90,544	88,864	6.4	-3.0
80세이상	29,144	30,794	43,326	44,464	45,095	54.7	4.1
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은주 의원 요구자료 재구성 (2020.9) <참고> 1) 건강보험심사결정기준 (2015년1월~2020년6월) 2) 다음의 상병을 주·부상병으로 청구한 명세서를 대상으로 작성함(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2020, 통계청) :F32: 우울에피소드, F33: 재발성우울장애 3) 약국 조제 및 한방상병 제외 4) 수진자 연령은 진료시점 만(滿)나이 기준으로, 다른 연령대와 단순 합산할 경우 중복이 발생할 수 있음 5) 진료시점 기준으로, 상·하반기를 단순 합산할 경우 중복이 발생할 수 있음. 6) 지역은 요양기관 소재지 기준임

<표> 우울증 관련 연령별 진료 현황 (단위 : 명)
연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상반기
인원	601,152	643,102	680,169	751,930	796,364	595,724
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은주 의원 요구자료 재구성 (2020.9) *연간 인원은 중복을 제거한 것으로, 상반기-하반기 인원을 단순 합산한 것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지역별로 전년 상반기 대비 우울증 발생 증가율을 비교하면 전체적으로 높아졌으며 세종 28.5%, 광주 9.1%, 전남 8.1%, 경기 7.7%, 강원 7.5%, 충북 6.8% 순으로 나타났다. 낮아진 곳은 한 곳도 없었다. 하반기 진료가 더 많았던 추이에 비춰볼 때 올해 우울증 진료 인원은 훨씬 더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표> 우울증 관련 시도별 진료 현황 (단위 : 명, %)
구분	2015년		2019년		2020년	증가율
구분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2015년 상반기 대비	2019년 상반기 대비
서울	106,084	109,723	139,868	150,040	147,835	39.4	5.7
부산	35,968	36,906	47,416	50,398	50,218	39.6	5.9
인천	23,560	24,017	32,254	34,522	32,650	38.6	1.2
대구	23,110	23,566	30,972	32,624	31,623	36.8	2.1
광주	12,449	12,860	15,493	16,691	16,899	35.7	9.1
대전	15,417	15,489	19,366	20,688	20,333	31.9	5.0
울산	7,740	8,361	9,605	9,910	9,629	24.4	0.2
경기	91,842	95,338	122,967	133,328	132,454	44.2	7.7
강원	13,809	13,760	17,369	18,200	18,675	35.2	7.5
충북	14,130	13,928	19,223	20,530	20,530	45.3	6.8
충남	22,021	21,759	24,273	24,856	25,391	15.3	4.6
전북	16,952	17,066	19,156	19,730	19,870	17.2	3.7
전남	11,248	11,615	13,264	14,059	14,332	27.4	8.1
경북	21,005	20,580	24,424	25,405	25,631	22.0	4.9
경남	19,116	19,729	25,426	26,662	26,959	41.0	6.0
제주	6,840	7,351	8,218	8,698	8,651	26.5	5.3
세종	308	652	3,131	3,734	4,023	1,206.2	28.5
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은주 의원 요구자료 재구성 (2020.9)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지난 7월 30일 ?재해구호법? 개정에 따라 ‘코로나 우울’ 방지 등 범정부 차원의 심리회복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이하 중앙심리지원단)을 구성했다. 중앙심리지원단은 ▲코로나 우울 방지를 위한 심리지원 방안 ▲다수 부처 공통 활용을 위한 재난심리 상담 척도(기준)지 마련 ▲코로나19 종사 의료진 심리지원 협업 방안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올해 상반기 우울증, 고의적 자해, 자살 등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만큼 연령별, 지역별, 소득계층별 대책이 구체적으로 마련돼야 한다. 특히 청년층에 대한 지원 대책은 별도로 수립돼야 한다. 중앙심리지원단 내 청년전담팀을 구성하여 대책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은주 의원은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자가격리 등으로 인한 심리적 불안감, 고립감 등이 커지고 있다”며 “이를 개인적 우울·불안 증세로 취급해서는 안 되며 정신 건강 영역에 있어서 사회적 재난으로 간주하고, 정부 차원의 대책·치료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을 구성한 만큼 연령별, 소득계층별로 세분화하여 초기 발견, 심리상담, 전문적 치료까지 체계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 대안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 특히 청년층과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상담·치료비 지원과 함께 진료 상담의 문턱을 낮추는 등 이들이 접근하기 쉬운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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