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사실로 드러난 국정원의 정치개입, 국기문란 사태 발본색원해야
원세훈 국정원장이 선거중 인터넷 여론에 개입과 4대강 사업 등 국책사업에 대한 대국민 여론전 등을 지시.주문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국정원 여직원 사태를 통해 의혹이 솟아나던 국정원의 조직적 여론조작 활동이 구체적으로 밝혀졌다는 점에서 경악을 금할 수 없다.
국정원은 이에 대해 “국가 주요 현안의 경우 북한이 선동지령을 하달하면 고첩 및 종북세력이 대정부 투쟁에 나서고, 인터넷 등을 통해 허위주장을 확대 재생산하는 현실에 국정원장으로서 적극 대처토록 지시한 것”이라고 변명하고 있는데,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언제부터 국민들이 인터넷 공간 등을 통해 자유롭게 의사개진 하는 것이 간첩활동이 되었나. 국정원의 변명도 어이가 없지만,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이후부터 실정법까지 어겨가며 노골화되는 공안몰이에 민주국가의 근본적 원칙마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는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야말로 이와 같은 국정원의 여론조작에 수혜를 입고 당선됐다는 얘기가 공공연히 떠도는 실정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러한 국민적 의혹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전.현 정권을 막론하고 원세훈 국정원장을 비롯한 여론조작 활동에 관계된 모든 인사들을 발본색원해서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보기관이 국민여론을 조작하는 국기유린의 범죄행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길 바란다.
2013년 3월 18일
진보정의당 부대변인 이 지 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