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은미 의원, 국회 상임위 정의당 법안 제외 유감
- '의회 민주주의' 실종됐다, '일하는 국회' 모습 제대로 보여야
 

오늘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발언을 신청해 양당의 국회운영을 강하게 비판했다. 

3차 추경을 처리할 때 국민이 부여한 국회의원의 예산심사 권한이 사라졌다면 이번에는 모든 의원에게 공평하게 주어져야 할 입법 권한이 증발됐다며 상임위는 당정협의, 본회의장은 민주당 의원총회와 다를 바 없게 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강의원은 해당 상임위에서 정의당의 임대차보호법이 논의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에 여당의 의지와 행동이 보이지 않는다며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강의원은 미래통합당의 100석을 정의당이 그 반의 반이라도 가졌다면 지금의 국회 모습은 완전히 달랐을 것이라며 자가격리를 선택한 무능과 무책임의 끝은 결코 해피엔딩일 수 없다고 발언을 마쳤다.

[국회 본희의 강은미 원내수석부대표 의사진행 발언 ]

동료의원 여러분.

정의당 원내 수석부대표 강은미 의원입니다.

‘21대 국회에서 정의당만큼은 항상 국회를 떠나지 않았다.

상임위 배분 문제로 국회가 멈춰있을 때도,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원장 자리를 차지한 본회의장에도 정의당은 항상 있었다.

코로나19로 민생이 위기고 정세가 급박하니 국회가 할 일은 하자는 취지였다’.

정확하게 4주 전 이 자리에서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 의사진행 발언 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드린 말씀입니다.

그리고 4주 전에도 정확히는 3차 추경 처리에 모든 과정을 건너뛰고

‘프리패스’한 더불어민주당의 모습이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을 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4주 전 3차 추경을 처리할 때

국민이 부여한 국회의원의 예산심사 권한이 사라졌다면

이번에는 모든 의원에게 공평하게 주어져야 할 입법 권한이 증발됐습니다.

상임위는 당정협의, 본회의장은 민주당 의원총회와 다를 바 없게 됐기 때문입니다.

균형과 견제, 대화와 타협이라는 의회 민주주의 정신이

지금 국회에서 실종되었습니다.

부동산 3법, 임대차 3법, 공수처 후속 3법 필요성과 시급성에 공감합니다.

특히 임대차 3법은 정의당이 줄곧 주장해 온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가 도입되어 의미가 큽니다.

그러나 이렇게 중요한 과제라면 우리당 심상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임대차 보호법은 왜 뺐습니까.

7월 3일에 발의돼서 6일에 상임위에 회부됐습니다.

국회법상 15일 지나면 법사위 상정이 가능합니다.

정부 여당의 안의 ‘2+2’계약 연장, 임대료 상한 5% 규정 가지고는

코로나 위기를 견뎌야 하는 세입자들의 고통을 해소하기 어렵습니다.

물가상승률이 마이너스까지 갈 상황을 충분히 반영해야 합니다.

정의당의 안은 최소 9년 동안 세입자들의 거주를 보장하고

임대료를 물가와 연동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런데도 법사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주 용인에 위치한 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해 열 세명의 사상자가 났습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도 28일 법사위에는 상정됐지만 29일에는 빠졌습니다.

이 법이 결국 제외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급하지 않다는 뜻입니까.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시급한 문제는 없습니다.

‘죽음의 외주화’, ‘죽음의 행렬’을 국회가 멈추게 하자고

간곡하게 호소드렸는데 지금 이 상황이 국회의 응답이라면

국민 여러분께 너무나 죄송하고 부끄럽습니다.

국회 대표연설에서 김태년 원내대표께서

‘노동자가 안전한 사회 만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의지는 행동으로 보이는 것인데

김 원내대표의 약속이 진심이셨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지 않고 일할 권리, 다치지 않고 일할 권리를

하루속히 국민 여러분께 돌려드려야 합니다.

국회는 민주당이 원하는 시간에, 민주당이 원하는 법안만 처리하는 곳이 아닙니다.

‘일하는 국회’는 ‘민주당만 일하는 국회’일 수 없습니다.

180석에 가까운 의석은 특권이 아니라

더 무거운 책임이라는 점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미래통합당에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통합당이 갖고 있는 100석, 정의당이 그 반의 반이라도 가졌다면

지금의 국회 모습은 완전히 달랐을 것입니다.

미래통합당의 의석이 적어서 아무 것도 못 한다는 말을 믿는 국민은 없습니다.

국토위원장 자리, 통합당이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미래통합당은 일관되게 무조건 반대와 퇴장만 일삼다가

결국 또 ‘자가격리’를 선택했습니다.

무능과 무책임의 끝은 결코 해피엔딩일 수 없습니다.

이 모든 파행의 일차적 원인을 제공한 통합당은 뼈아프게 성찰하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