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미, 매년 산재 증가 불구, 대기업은 매년 산재보험료 감면 혜택
- 최근 10년(2010년~2019년) 건설업 보험료 감면금액 1위_삼성물산 연평균 160억,
제조업 감면금액 1위 .삼성전자 연평균 286억 감면.
- 산업재해 발생 증가 불구 혜택받는 대기업 vs 50인 미만 사업장 산재 집중 발생
강은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10대 건설업(종합 시공능력평가 상위 업체) 및 제조업(근로자수 상위 업체)의 최근 10년간 산재보험료 증감률을 분석한 결과 산업재해률이 높은 건설업, 제조업부문의 우리나라 대기업은 매년 엄청난 규모의 산업재해보험료 감액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강은미 의원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전체 산업재해 중 50인 미만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비율이 80%, 재해사망자수 발생비율은 60%를 차지하는 현실 속에서 영세한 하청업체에 위험을 전가하고 대신 원청인 대기업은 산업재해보험료는 감면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보도자료 참조> 최근5년 산업재해발생 50인미만 80%_재해 1위 현대중공업_지에스건설
http://www.justice21.org/133083
○ 우리나라 10대 건설업 및 제조업 산재보험료 증감률 현황(최근 10년 누적)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 10년 동안(2010년~2019년) 산재보험료 증감률을 분석한 결과,
△ 최근 10년 건설업의 경우 삼성물산이 평균 40.5%로 연평균 약160억원을 감면 받았다. 2위 현대엔지니어링 38.7%, 3위 대림산업 38.5%, 4위 호반건설 38.2%, 5위 포스코건설 37.6%, 6위 롯데건설 36.9%, 7위 지에스건설 34.1%, 8위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 34%, 9위 대우건설 33.4%, 10위 현대건설 31.6% 순이다.
△ 최근 10년 제조업의 경우 산재보험료 감면율 1위는 하이닉스반도체로 연평균 46.3% 연평균 약 48억원 감면받았고, 2위는 삼성전자 평균 45.5%로 연평균 약 286억원 감면받았다. 3위 엘지디스플레이 43.3%, 4위 삼성디스플레이 42.5%, 5위 기아지동차 37.7%, 6위 엘지전자 36.6%, 7위 포스코 32.7%, 8위 현대자동차 30.3%, 9위 현대중공업 20.7%, 10위 삼성전기 17% 순으로 집계되었다.
사업장규모가 크면 당연히 산재발생율도 높을 수 있을 터인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일까? 현행 산재보험료 감면혜택은 하청과 파견 노동자에게 발생한 산재는 제외하고 원청 노동자에게 발생한 산재만으로 개별실적요율만 적용하여 산출하는 제도적 허점으로 인해 하청, 파견 노동자들의 산재는 증가함에도 10대 대기업 원청 산재보험료는 감액받게 되는 것이다.
※ 개별실적요율 적용대상 : 근로자수 10인이상(건설업제외) 또는 공시금액 20억원 이상 건설업의 경우 산재보험요율 차등 증감
이렇듯 위험을 외주화하고 대기업은 산재위험의 책임에서 벗어나 재해방지 노력을 기울인 사업주에게 주는 감면혜택을 독차지 해 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강은미 의원은 ‘대기업이 더 이상 산재보험료 감면의 꼼수 뒤에 숨지 말고 산업재해 재발방지를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하면서, 국회는 원청의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산업재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하루빨리 제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끝.
[표1] 10대 건설업•제조업, 최근 10년 산재보험료 감액금액 평균 및 감면률 평균
[붙임1] 10대 건설업,•제조업, 최근 10년간 산재보험료 연평균 감면금액 및 감면률 평균
? 10대 건설업, 10년간 산재보험료 연감면액 평균 및 감면율 평균
? 10대 제조업, 10년간 산재보험료 연감면액 평균 및 감면율 평균
[붙임2] 10대 건설업,•제조업, 최근 10년간 산재보험료 연도별 감면금액
? 10대 건설업, 10년간 산재보험료 연도별 감면액 (2010년~2019년)
(단위:백만원)
? 10대 제조업, 10년간 산재보험료 연도별 감면액 (2010년~2019년)
(단위:백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