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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위에 바란다

  • [시민] 국회의원의 존재의 의의, 그리고. 나아갈길.
이번 초선의원 둘이 대형사고를 치고야말아았군요.
정의당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둘이 말하는 맹점에대해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슈화된 문제에대해. 검찰이 조사를 했는지. 피해자만이 존재하는 사건에서 '망자는 말이 없다' 라는 단어는 알고있는지.
물론 이번에 돌아가신 서울시장이 잘하셨다고 말하는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피해자들만 그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말하고 외치고 다니는것도 아닌상황입니다.
그들을 옹호하는 세력, 돌아가신 박원순 시장님을 반대하는 사람들, 야권 세력들. 그리고 배신감에 몸부림치고있는 여성들.

 국회의원이라면 그들과 같은 물을 타기이전에 그런 사건을 막기위한 제도 및 법안을 연구하고 법을 상정시키는게 국회의원의 할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신들이 할일입니다.
한순간의 감정과 한순간의 정의심에 공개적으로 발언을 하기이전에 말입니다.
위와같은 일들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성추문 사건은 많이 줄어들었겠지요, 체육게 비리나 성추문도 마찬가지구요.

 지금 피해자를 옹호하고 피해자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타겟이 바뀌였습니다. 왜 일까요? 2차가해입니다. 그리고 성추문이 이루어졌을때 묵살되었던 부분이구요.
 망자를 들추어서 뭐하겠습니까? 그가 돌아오는것도 아니고 처벌도 줄수없고, 그들이 얻을수있는 정치적 이득 목적이 사라졌기 때문에지요.
 능지처참이라도 하실생각입니까?
 어찌보면 가해자를 방지하지 못한 사회의 책임도 있다고봅니다. 법이 정비되었던 상황에서 피해여성이 심리적으로 감당할수있었을때, 불쾌하다고 느꼈을때 신고가 들어가고 그 기관에서 합리적인 조치가 이루어졌다면, 최초 어느정도의 선에서 사과로 끝날수있는 부분까지의 문제였다면요. 그것이 반복되고 심화되고 계속 그러한 행동이 반복이 되니까 문제였던것이죠.

 옹호하겠다는건 아닙니다. '다만 이러한 피해를 입은 여성들을 위해 앞으로 이런일들이 안일어나게 제도적으로 어떻게 정비해야하는지' 이것이 중요하지, 이것을 이슈화 삼아 같이 흘러가는 물처럼 행동해서는 안된다는것입니다. 지나쳐도 독입니다. 

 네, 이미 박원순 시장님은 기정사실 화 된 성범죄자로 후세에 남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어디까지 말하든 그것이 사실인지 진실인지 알수없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어디 기관에 구제요청을했고 신고한 내용이 어떻게 흘러 나왔는지. 이런것들이 문제가 될뿐이지요.

 이미 죽음으로 답을 해왔습니다. 그것이 이번사건의 긍정인지 부정인지 판단은 남은자들의 몫이 겠지요.

P.s 이미 정의당의 갈길은 주류는 벗어났습니다. 그렇다면 그사이에서 중간자 입장에서 사회의 부조리나 보이지 않는부분의 악습을 철폐할수있는 법제를 만들어 여,야 모두 공감대를 형성할수있는 법안을 만들어 제출하는것이라 봅니다. 이것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수있고 앞으로 '정의당이 진짜 정의를 보여주는구나' 라는 생각을 할수있게 하는 부분일것입니다. 한번 실수는 눈감을수있습니다. 두번째부터는 첫번째 잘못에 배가되는 책임과 추궁이 따를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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