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 [브리핑] 김종철 선임대변인, 검언유착 의혹 사건 서울중앙지검 가닥, 이제 진실규명으로 나아가야... 법무부 검토입장 외부 유출 심각한 문제, 의혹 해소돼야 한다
[브리핑] 김종철 선임대변인, 검언유착 의혹 사건 서울중앙지검 가닥, 이제 진실규명으로 나아가야... 법무부 검토입장 외부 유출 심각한 문제, 의혹 해소돼야 한다

일시: 2020년 7월 9일 오후 1시 50분
장소: 국회 소통관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아들임으로써 서울중앙지검이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수사를 담당하게 됐다. 이 사건의 지휘를 두고 그간 추 장관과 윤 총장 간에 날카로운 대립과 갈등이 있었고 때로 표현과 언사가 지나쳐 우려를 자아낸 적도 있었다. 이제 장관의 지휘를 총장이 수용한 만큼 검언유착 의혹이라는 중대 문제의 진상규명을 향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안과 관련해 어제 법무부 내부에서 검토 중이던 ‘추미애 장관 입장문’이 어떤 경로를 통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게 입수되어 SNS에 게시되었다가 삭제된 일이 있다. 최 대표는 SNS에 떠돌던 글을 보고 ‘장관 입장문’이라고 생각하여 게시했다가 사실이 아님을 알고 삭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내부에서 실제로 검토되던 가안이 어떻게든 정리된 형태로 외부에 유출되었고 이를 일부 인사들이 공유한 것은 현재와 같이 첨예한 검찰개혁 국면에서 국민들에게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추미애 장관의 법무부와 법무부 바깥의 정당 관계자, 그리고 또 다른 관계자들이 긴밀하게 연관돼 있고, 통상적으로는 알기 힘든 보이지 않는 논의기구가 있는 것인지 하는 의심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강욱 대표는 자신이 법무부 내부로부터 이러한 가안을 받았다는 주장이 소설이라며 강하게 반박하였다. 그렇다면 이제 의혹해소를 위해서라도 추미애 장관이 나서서 법무부 내부 검토안이 어떻게 밖으로 유출되었는지를 조사하여 밝혀줘야 할 것이다. 공수처를 하루 빨리 출범시키고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앞당기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의혹은 하루 빨리 해소되어야 한다.

2020년 7월 9일
정의당 선임대변인 김종철
참여댓글 (1)

  • 프랑켄

    2020.07.09 16:41:58
    비밀 문건이 유출된 것도 아니고 아짜피 1시간 후면 발표할 입장문을... 전직 여당 당대표이자 유력 정치인인 추 장관이 여당 관계자 몇몇과 미리 입장을 논의하였다고 해서 그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기레기 언론이 치는 쓰레기 장난질에 또 놀아나시는군요. 그럼 검찰 총장이라는 사람이 장관의 지시를 수용할지를 놓고 무슨 법조게 원로라는 야인들하고 의논하고 다니던건 큰 문제가 아닙디까? 좀 논평을 신중하게 합시다. 왜이럽니까 대체. 그냥 여당을 뭐라도 하나 비판하고 싶어서 안달난게 정말 미통당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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