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은 문재인 정부의 사회경제정책을 분야별로 평가하고 21대 국회의 정책입법 과제를 정돈하고자, 2020년 07월 7일(화)부터 매주 화요일, ‘지식인선언네트워크’ 소속 교수·연구자들을 초청해 정의당 국회의원 및 보좌진, 중앙당직자들을 대상으로 분야별로 교육강좌를 진행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장소 : 국회 본청 223호
|
|
일정 |
강사 |
주제 |
|
1강 |
7/07(화) 07:30~09:15 |
조돈문(가톨릭대) |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 평가와 비정규직 등 정책·입법 과제 |
|
2강 |
7/14(화) 07:30~09:15 |
전성인(홍익대) |
문재인 정부 재벌개혁 및 공정경제 평가와 정책·입법 과제 |
|
3강 |
7/21(화) 07:30~09:15 |
박상인(서울대) |
한국경제의 패러다임 전환과 주요 과제 |
|
4강 |
8/11(화) 07:30~09:15 |
전강수(대구가톨릭대) |
부동산 정책의 전환을 위한 정책 및 입법 과제 |
|
5강 |
8/18(화) 07:30~09:15 |
남찬섭(동아대) |
문재인 정부 포용국가와 복지정책 평가와 과제 |
|
6강 |
8/25(화) 07:30~09:15 |
신경아(한림대) |
문재인 정부의 성평등 및 여성노동 정책 평가와 과제 |
1> [1강] 7/7(화), 조돈문(가톨릭대학교 사회과학부 명예교수)
- 주제 :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 평가와 비정규직 등 정책 및 입법 과제
- 내용 : 노동시장 양극화 실태(유연성의 과잉과 비효율성)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비정규직, 임금, 노동시장)에 대한 평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3대 원칙과 주요 과제
노동시장의 안정성 강화를 위한 주요정책 및 과제
2> [2강] 7/14(화), 전성인(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 주제 : 문재인 정부의 재벌개혁과 공정경제 평가와 정책 및 입법 과제
- 내용 : 재벌경제의 폐해와 개혁 필요성
문재인 정부의 재벌 정책 평가(은산분리 완화, 재벌 친화적 정책)
노동친화적 성장정책과 공정경제 필요성
재벌개혁 및 공정경제를 위한 정책 및 입법 과제
3> [3강] 7/21(화), 박상인(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주제 : 한국경제의 패러다임 전환과 주요 과제
- 내용 : 한국경제 진단(정부_재벌주도 발전전략의 한계, 경제 양극화와 제조업 위기)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의 문제점
대안적 경제정책으로의 대전환 방안(구조개혁, 산업정책, 단기정책 등)
재벌에 의한 경제력 집중, 문제와 해결을 위한 제언
4> [4강] 8/11(화), 전강수(대구가톨릭대 경제금융부동산학과 교수)
- 주제 : 부동산(및 주거)정책의 전환을 위한 정책 및 입법 과제
- 내용 : 부동산 공화국의 폐해와 역대 정부 정책의 문제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평가(핀셋규제, 도시재생, 임대주택등록제 등)
부동산(및 주거)정책 방향과 주요 과제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정책 및 입법 과제)
5> [5강] 8/18(화), 남찬섭(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주제 : 문재인 정부 포용국가와 복지정책 평가와 과제
- 내용 : 민주정부 10년과 보수정부에서의 복지정책에 대한 평가
문재인 정부의 포용국가 비전과 주요 복지정책에 대한 개괄
문재인 정부의 복지정책의 성과, 문제점, 대안적 과제
정의당 및 진보진영의 복지국가 전략과 관련한 제언
6> [6강] 8/25(화), 신경아(한림대 사회학과 교수)
- 주제 : 문재인 정부의 성평등 및 여성노동 정책 평가와 과제
- 내용 : 문재인 정부의 성평등 추진체계 진단(국정과제와 실행여부)
문재인 정부의 성평등 정책의 현주소(예산, 정책과 사업 등)
성폭력 및 여성노동 관련 법제도 개선 관련 평가와 과제
정부의 여성 노동정책에 대한 평가와 과제
2020년 7월 6일
정의당 교육연수원 (원장 김용신)
※ 문의 : 정의당 교육연수원 장재구 국장 (070-4640-44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