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정의당-지식인선언네트워크 협력강좌 '문재인 정부의 사회경제 정책 평가와 21대 국회 과제'
[보도자료] 정의당-지식인선언네트워크 협력강좌 '문재인 정부의 사회경제 정책 평가와 21대 국회 과제'

정의당은 문재인 정부의 사회경제정책을 분야별로 평가하고 21대 국회의 정책입법 과제를 정돈하고자, 2020년 07월 7일(화)부터 매주 화요일, ‘지식인선언네트워크’ 소속 교수·연구자들을 초청해 정의당 국회의원 및 보좌진, 중앙당직자들을 대상으로 분야별로 교육강좌를 진행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장소 : 국회 본청 223호
 

 

일정

강사

주제

1

7/07() 07:30~09:15

조돈문(가톨릭대)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 평가와 비정규직 등 정책·입법 과제

2

7/14() 07:30~09:15

전성인(홍익대)

문재인 정부 재벌개혁 및 공정경제 평가와 정책·입법 과제

3

7/21() 07:30~09:15

박상인(서울대)

한국경제의 패러다임 전환과 주요 과제

4

8/11() 07:30~09:15

전강수(대구가톨릭대)

부동산 정책의 전환을 위한 정책 및 입법 과제

5

8/18() 07:30~09:15

남찬섭(동아대)

문재인 정부 포용국가와 복지정책 평가와 과제

6

8/25() 07:30~09:15

신경아(한림대)

문재인 정부의 성평등 및 여성노동 정책 평가와 과제



1> [1강] 7/7(화), 조돈문(가톨릭대학교 사회과학부 명예교수)
 - 주제 :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 평가와 비정규직 등 정책 및 입법 과제
 - 내용 : 노동시장 양극화 실태(유연성의 과잉과 비효율성)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비정규직, 임금, 노동시장)에 대한 평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3대 원칙과 주요 과제     
      노동시장의 안정성 강화를 위한 주요정책 및 과제 

2> [2강] 7/14(화), 전성인(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 주제 : 문재인 정부의 재벌개혁과 공정경제 평가와 정책 및 입법 과제
 - 내용 : 재벌경제의 폐해와 개혁 필요성
      문재인 정부의 재벌 정책 평가(은산분리 완화, 재벌 친화적 정책) 
      노동친화적 성장정책과 공정경제 필요성
      재벌개혁 및 공정경제를 위한 정책 및 입법 과제  

3> [3강] 7/21(화), 박상인(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주제 : 한국경제의 패러다임 전환과 주요 과제
  - 내용 : 한국경제 진단(정부_재벌주도 발전전략의 한계, 경제 양극화와 제조업 위기)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의 문제점
       대안적 경제정책으로의 대전환 방안(구조개혁, 산업정책, 단기정책 등)
       재벌에 의한 경제력 집중, 문제와 해결을 위한 제언

4> [4강] 8/11(화), 전강수(대구가톨릭대 경제금융부동산학과  교수) 
 - 주제 : 부동산(및 주거)정책의 전환을 위한 정책 및 입법 과제
 - 내용 : 부동산 공화국의 폐해와 역대 정부 정책의 문제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평가(핀셋규제, 도시재생, 임대주택등록제 등) 
      부동산(및 주거)정책 방향과 주요 과제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정책 및 입법 과제)

5> [5강] 8/18(화), 남찬섭(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주제 : 문재인 정부 포용국가와 복지정책 평가와 과제 
 - 내용 : 민주정부 10년과 보수정부에서의 복지정책에 대한 평가 
      문재인 정부의 포용국가 비전과 주요 복지정책에 대한 개괄
     문재인 정부의 복지정책의 성과, 문제점, 대안적 과제
     정의당 및 진보진영의 복지국가 전략과 관련한 제언

6> [6강] 8/25(화), 신경아(한림대 사회학과 교수)
 - 주제 : 문재인 정부의 성평등 및 여성노동 정책 평가와 과제
 - 내용 : 문재인 정부의 성평등 추진체계 진단(국정과제와 실행여부)
      문재인 정부의 성평등 정책의 현주소(예산, 정책과 사업 등)
      성폭력 및 여성노동 관련 법제도 개선 관련 평가와 과제
      정부의 여성 노동정책에 대한 평가와 과제


2020년 7월 6일
정의당 교육연수원 (원장 김용신)


※ 문의 : 정의당 교육연수원 장재구 국장 (070-4640-4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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