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호정 의원은 6월 25일, 월성 원자력 발전소를 방문해 ’맥스터(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증설 예정 부지를 방문하고, 증설에 반대한 지역주민과 시민단체와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맥스터(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은 사실상 반영구저장시설이기 때문에, 주민의견수렴 과정과 공론화 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보장하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현장에서는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졌다. 찬성과 반대 입장에 따라, 설문응대 태도가 차이를 보이는 등, 투명한 의견수렴이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주민도 있었다. 현장주민의 반응에 류호정 의원은 “오늘 주신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산자중기위 회의에서 장관에게 질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현장 간담회 진행 중에, 정정화 사용후핵연료관리정책재검토위원장의 사퇴 소식이 알려져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로 이어지기도 했다. 현장 방문 다음날인 26일 오전에 진행된 정정화 위원장의 사퇴 기자회견에서 정 위원장은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애초 판을 잘못 짰다."며 공론화 절차 내 발생한 갈등의 책임이 정부에 있음을 강조했다. 이어 정 위원장은 “재검토위를 구성할 때부터 대표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공론화가 진행됐다.”고 언급하며 “탈핵시민계를 포함해 이해 당사자들이 포괄적으로 참여하는 논의 구조로 판을 다시 짜야한다”고 강조했다.

월성 원전 내 ‘맥스터’ 증설에 대한 찬반 갈등은 2022년 3월을 기준으로 기존 맥스터가 포화되는 것에 따라, 예상 공사기간 19개월을 역산하여 8월 착공 계획을 진행하려는 정부, 한수원의 입장과, 이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입장차에서 촉발됐다. 찬성측은 기존 맥스터가 포화되면 원전가동 중단이 불가피한 것을 주요 근거로 삼고 있으나, 증설 반대 시민단체는 맥스터 건설시한과 증설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의 투명성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류호정 의원은 현장방문 다음날인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사용후핵연료 문제해결에 문재인 대통령이 나설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류 의원은 “정정화 위원장이 오늘 ‘반쪽짜리 공론화에 책임지겠다’며 사퇴했습니다”라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산업부가 추진해 온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에 대한 공론화 과정이 철저히 실패했다는 방증입니다.”라며 해당 사안에 대한 정부의 안일한 문제의식을 꼬집었다. 또한 “그간 산업부와 재검토위원회가 추진한 공론화는 시민사회와 지역주민을 무시한 채 졸속으로 추진됐습니다.”라면서, 시민단체에서 강조한 ‘여론 수렴 과정 내 투명성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의 추진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25일, 관련 ‘맥스터 증설 부지’를 직접 확인하고, 시민단체 간담회를 통해 확인한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제대로된 공론화가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한 류호정 의원은, 문제의 책임이 정부에 있음을 강조했다. 기자회견 발언에서 류 의원은 “모든 책임은 산업부에 있습니다”라고 언급하며, 담당 부처의 책임을 물었다. 이어 “공론화 과정에 대한 재검토위원회 위원장의 충고를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라며, 산업부의 제대로 된 공론화를 촉구했다.

류 의원은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결자해지의 자세로 적극적으로 나서길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라며, 현 정부의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책임이 정부에 있음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어 “저는 국회 산업위에서 산업부의 책임을 묻고, 사용후핵연료 문제를 공론화 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겠습니다.”라며 발언을 마무리 했다.

아래는 기자회견 발언문 전문 참조. 끝.

<문재인 대통령이 사용후핵연료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의당 국회의원 류호정 입니다.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정정화 위원장이 오늘 “반쪽짜리 공론화 책임지겠다”며 사퇴했습니다.

그동안 산업부가 추진해 온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에 대한 공론화 과정이 철저히 실패했다는 방증입니다.

“재공론화는 이해당사자들이 포괄적으로 참여하는 논의구조로 재설계해야 한다”, “산업부는 보다 적극적이고 진솔한 소통을 통해 신뢰를 얻지 못한 1차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다른 누구도 아닌 정정화 위원장 사퇴의 변입니다.

그간 산업부와 재검토위원회가 추진한 공론화는 시민사회와 지역주민을 무시한 채 졸속으로 추진됐습니다. 애초 사용후핵연료 중장기 관리계획에 대한 전국공론화 이후, 지역공론화를 진행하기로 했지만 이를 섞어 함께 추진하다 보니, 절차가 꼬일대로 꼬였습니다.

저는 어제 이 문제와 관련해 경주와 울산을 방문하여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분들이 하신 말씀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공론화 작업 똑바로 하라” 였습니다. 주민을 무시하고, 갈등만을 유발하는 일방통행 방식의 의견수렴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의견 수렴과정에서부터 배제된 울산 북구에서는 주민 쌈짓돈으로 주민투표를 진행해 맥스터 건설 반대 94.8%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주에서는 주민설명회가 세 차례나 무산되고, 시민참여단 모집과정에 대한 논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핵쓰레기장 추가건설 반대 경주시민대책위’는 오늘로 44일째 경주역 앞에서 천막농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태의 모든 책임은 산업부에 있습니다. 일방적인 공론화 진행으로 지난 1년 동안 찬반 갈등만 증폭시킨 채 어떠한 성과도 얻지 못했습니다. 국민들에게 투명한 정보 공개도 없었습니다. 시간과 세금만 낭비했습니다. 산업부는 이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데도 산업부는 재검토의원회 위원들 중에서 위원장을 다시 선출해 기존의 깜깜이 공론화 과정을 그대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문제 많고, 탈 많았던 공론화 과정에 대한 재검토위원회 위원장의 충고를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더 큰 반목과 갈등을 계속 반복할 수 없습니다.

늦었지만 제대로 된 공론화,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산업부가 아닌 대통령 책임하의 독립적인 기구를 구성하고, 이해당사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합니다. 사용후핵연료 문제에 대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책무가 문재인 정부에게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결자해지의 자세로 적극적으로 나서길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저는 국회 산업위에서 산업부의 책임을 묻고, 사용후핵연료 문제를 공론화 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6월 26일(금)

정의당 국회의원 류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