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호정 의원, 탈핵은 선택이 아닌 필수

- 2012년, 설계수명 30년 만료로 가동 중단 후, 무리한 수명연장 허가로 ‘세금받이’ 전락
- 2017년, 월성 1호기 수명연장 위법 판결 이미 나왔지만, 작년 12월 최종 ‘영구정지’ 결정
- 공익감사 통해 월성 1호기 수명연장 과정의 위법 및 부당사항 파악해야
- 일부 정치세력 및 언론의 ‘월성 1호기 재가동’ 주장은 ‘불필요한 정쟁’ 일 뿐
- 탈핵 통해 ‘미래세대 지속가능성’ 담보하고, 정의로운 생태 에너지 복지국가 주춧돌 놓을 것.

2020년 6월 23일, <월성1호기 수명연장 위법사항 공익감사 청구 발표 기자회견>이 국회 정론관에서 진행됐다. 이날 자리에는 정의당 류호정 의원, 정의당 이헌석 생태에너지본부장,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장, 용석록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임성희 녹색연합 에너지전환팀장이 함께했다.

기자회견에서 류호정 의원은 “월성1호기는 탈핵으로 가는 첫차입니다.”라며 발언을 시작했다. 2017년에 나온 ‘월성 1호기 수명연장 위법’ 판결과 별개로 “이번 공익 감사청구는 애당초 잘못 끼운 첫 단추인, 월성 1호기 수명연장에 대한 추가적인 위법과 부당한 사항에 제대로 알아보자는 것”이라며 공익감사 청구의 취지를 밝혔다.

류 의원은 원전안전위원회의 원칙적 수명 여부 결정이 이뤄지지 않아, 지금까지의 소모적인 논쟁과 소송전이 진행되었다고 언급했다. 덧붙여 “그런데도, 일부 정치 세력과 언론은 아직도 월성1호기 재가동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고 발언했으며, “핵발전소 폐쇄는 경제성뿐만 아니라 안전성, 지역 주민의 수용성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탈핵 정책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류호정 의원은 산업자원통상부 장관에 대한 첫 질의로 월성 원전의 ‘사용 후 핵연료 2단계 조밀건식 저장시설’인 ‘맥스터’ 증설 문제를 제기한 바 있으며, 정부의 핵 쓰레기 처분에 대한 보다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논의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이어 류 의원은 “미래세대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지금 당장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 탈핵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정의당은 21대 국회에서 자연과 사람이 공생하는 ‘탈핵 대한민국’ 주춧돌을 놓겠습니다. ‘정의로운 생태 에너지 복지국가’로 가는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라며 탈핵정책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 했다. 끝.


* 참고_월성1호기 설계수명 만료 이후 타임라인

        2012년, 설계수명 30년 만료 이후 가동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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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박근혜 정부 산하 원전안전위원회의 수명연장 (~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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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월, 월성 1호기 수명연장 결정 위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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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영구정지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