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배진교 원내대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간담회 인사말

일시 : 2020년 6월 18일 오후 2시 00분

장소 : 본청 223호

먼저 정의당을 방문해주신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어제 정부가 또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수도권 전체로 조정대상지역을 확대하고 전세 대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정권 들어서만 22번째 발표입니다. 매번 대책은 내놓고 있는데 반해 효과가 없다는 것이 중론인 것 같습니다.

효과가 없다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한 것 같습니다. 22번이나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지만 근본적인 방안이 없다는 게 맞는 평가입니다. 그동안 보유세 강화도 없고 분양가상한제도 선별적으로 적용하다 보니 단기적으로는 투기가 위축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계속적으로 반복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에 내놓은 것도 이미 투기꾼들이 지나간 자리를 치운 것에 불과합니다. 매번 그랬듯 당분간은 잠잠해지겠지만 ‘갭투기’는 또 다시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임시방편이 아닌 이제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때입니다. 정의당은 그동안 강력한 부동산 투기 근절을 주장해 왔습니다. 획기적인 보유세 강화, 전면적 분양가상한제, 전월세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 등은 진보정당의 역사와 함께 한 주장들입니다. ‘부동산 불패 신화’에 끈임 없이 도전해 온 유일한 정당인 정의당이 이 문제를 해결해 갈 것입니다.

오늘 간담회에서 정의당의 정책과 유사한 지향들도 있겠지만 더 좋은 제안들이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내에서 실질적으로 입법이 될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논의했으면 합니다. 20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도 부동산 투기에는 대단히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미래통합당 핑계를 댔지만 이제 180석에 가까운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 근절에 대해서 더 이상 핑계 댈 수가 없습니다. 21대 국회에서도 여당이 미적댄다면 정의당은 강력하게 민주당을 끌어당겨서 부동산 투기 근절 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2020년 6월 18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