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배진교 원내대표 외, ‘코로나-19 위기 대학생 등록금 반환을 위한 긴급 지원 추경예산 편성 촉구 결의안’ 발의 기자회견

일시 : 2020년 6월 18일 오전 11시 50분

장소 : 국회 소통관

모두발언

■ 배진교 원내대표

지난 월요일, 대학생, 시민단체 여러분들과 함께 등록금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이를 위해 결의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바로 오늘, 「코로나-19 위기 대학생 등록금 반환을 위한 긴급 지원 추경예산 편성 촉구 결의안」을 발의합니다.

이미 여러 차례 밝힌 대로,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대학생들은 등록금, 월세, 알바실업으로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으며, 교육권 침해로 인한 등록금 피해는 누가 봐도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 여론도 반환 및 감액을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현실이 이런데도 정부는 방향을 못 잡고 기획재정부의 반대에만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한 반대부터 시작해서 유례없는 세계적 재난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보수적인 재정운영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요청한 1,900억 원의 등록금 관련 예산에 반대했을 뿐만 아니라, 어제 열린 기재위 전체회의에서는 홍남기 장관이 직접 “등록금 반환은 대학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문제”이고, “정부는 그 주체가 될 수 없다.”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는 보이지 않고, ‘안될 이유’만 찾고 있는 기획재정부와 홍남기 장관에 대해 정의당은 강한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정의당은 이미 대학의 자구적인 노력을 유도할 방법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일반대학과 사이버대학의 등록금 차액으로 실제 등록금 피해규모를 가늠하여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대학의 자구적인 등록금 반환 노력에 대해 정부가 매치하여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정의당 안’은 9,097억 원 편성에 50대 50 지원입니다. 문제는 ‘추경예산 편성’ 자체입니다. 3차 추경에 등록금 반환을 위한 새로운 예산 편성의 길이 열려야 구체적인 집행방식에 대한 논의도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1학기가 끝나가는 지금, 정부는 작은 우려에 휘둘리지 말고, 즉각적이고 과감하게 등록금 반환을 위한 추경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오늘 발의하는 등록금 반환 추경예산 편성 촉구 결의안에는 여당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다른 야당 의원님들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미 여야를 가리지 않고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법안과 방안이 제시되기도 했고, 등록금 반환 주장에 공감한다는 메시지도 잇달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무성한 ‘말’들이 그저 말로서 끝나지 않도록, 결의안 통과에 더 많은 여야 의원님들이 함께해주시길 기대합니다. 여야가 초당적인 힘을 결집하여,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 모습을 국민 앞에 보여드립시다.

■ 장혜영 의원

“제대로 된 수업 한 번 없이 학생 스스로 자료 보고 혼자 공부해서 시험 치는데, 내가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 한 대학교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입니다. 이 글은 많은 대학생들의 공감을 얻어 SNS상에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일부의 실습 시험을 제외한 전국 대학의 모든 수업들은 사이버 강의로 대체되었습니다. 수업의 질은 자연히 낮아지게 되었고, 학생들은 학교 건물 폐쇄로 인해 도서관 등의 시설 또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학생들은 코로나19로 학습권에 침해를 받고 있지만, 대학 당국과 정부는 수 개월간 책임을 회피해 왔습니다.

지난 15일, 건국대학교가 전국 대학 중 최초로 등록금 반환을 결정하였습니다. 동국대학교 또한 특별장학금의 형태로 일정 금액을 학생들에게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후 정세균 총리와 교육부는 ‘등록금 반환을 검토해 보겠다’라는 입장을 표명했지만, 학생들에 대한 직접적 지원보다는 학교에 대한 지원 형태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대학생들에게는 '지금 즉시',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한 일시적-간접적 지원으로는 지금의 재난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어제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등록금 반환을 재정으로 커버하는 것은 지금 단계에서 맞지 않다”라고 일축했습니다. 등록금 반환 문제를 각 대학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문제라면서, 또다시 정부의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재난 상황에서 대책을 앞장서서 제시하고, 특히 재정에 대해서 책임 있게 논의해야 할 정부가 계속해서 엇박자를 내고 있는 상황에 유감을 표합니다.

정의당은 간담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대학생 당사자들과 소통해 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목소리를 모아 주신 결과로 등록금 반환 추경편성 촉구 결의안이 발의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입니다. 계절학기, 2학기에도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질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확실하게 해결책을 마련하고, 제도를 정비해야 합니다. 교육권 뿐 아니라 경제, 주거 문제 또한 함께 논의해야 합니다. 기재부, 교육부를 비롯하여 대학, 국회 모두가 나서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청년들이 같은 어려움을 반복해서 겪지 않도록, 정의당은 앞으로도 함께 목소리 내겠습니다.

■ 류호정 의원

오늘 정의당 배진교 의원님 대표 발의로 코로나-19 대학생 등록금 반환 추경 예산 편성 촉구 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2년 전 학자금 대출을 모두 갚았던 날을 기억합니다. 대학시절 4년 내내, ‘다음 학기 등록금은 어떡해야 하나’라는 고민을 달고 살았습니다. 학자금 대출을 모두 갚을 수 있었던 것 만으로도 운이 좋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매년 수 백만원의 등록금을 마련하는 것만으로도 대학생으로서의 본분을 다 해내는 것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등록금은 대학생과, 대학생을 자녀로 둔 가정에 큰 부담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3차 추경안을 살펴보면, 과연 대학생과 그 가정의 목소리를 제대로 살필 수 있을 지 심히 우려됩니다. 1900억원의 등록금 지원 예산마저 삭감되었기 때문입니다.

학교가 10만원을 환불하면, 정부가 10만원을 더해 총 20만원을 환불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부는 과연 이 환불금액이 대학생들의 침해당한 ‘학습권’을 충분히 보상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금액인지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국회의 시간입니다. 각 당 의원님들의 초당적인 협의로, 학생들과 각 가정의 부담을 덜어드려야 합니다. 이미 75%가 넘는 국민들께서 등록금 반환 및 감액에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고 계십니다. 코로나19로 침해된 학습권은 등록금 반환으로 보상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재원 마련 방법과 증액금액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저는 코로나-19 대학생 등록금 반환 추경 예산 편성 촉구 결의문에 적극 찬성하며, 이번 결의문 발의를 계기로, 해당 논의가 보다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동료 의원님들의 관심과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발의의원 명단

배진교, 강은미, 류호정, 심상정, 이은주, 장혜영(이상 정의당), 고민정, 김수흥, 맹성규, 민병덕, 윤준병, 주철현(이상 더불어민주당), 김형동, 이명수(이상 미래통합당), 최강욱(열린민주당), 양정숙(무소속)

※ 첨부 : 코로나-19 위기 대학생 등록금 반환을 위한 긴급 지원 추경예산 편성 촉구 결의안

2020년 6월 18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