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추경 예산안, 취약계층·안전예산 2810억원 줄였다.
- 위기가 불평등을 키운다는 공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3차 추경 예산안
- 공공어린이 병원·장애인 직업 특수학교 건립 사업 등은 감액하면서
철도 시설 개량(5000억), 하천유지보수(1200억원) 등을 증액안 편성
1.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제3차 추경 예산안 사업리스트에 따르면 취약계층 지원 예산 1,576억 원, 재난·안전 관련 예산 1,234억 원 등이 감액편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2. 대표적으로 감액된 취약계층 지원 사업으로는 장애인 특수학교 설립 사업(교육부) 130억 원, 발달장애인 활동 보조 사업(복지부) 100억 원, 치매관리체계 구축 사업(복지부) 179억원, 공공어린이 재활병원(복지부) 사업 45억원, 장애인직업능력 개발 사업(고용부) 15억원,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사업 (고용부) 10억 원,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고용부) 18억 원 등이 감액편성되었다.
3. 또한, 정부는 재난·안전 관련 사업도 감액편성하였는데 대표적인 사례로 지방자치단체가 소방장비, 소방관 인건비로 지출되는 소방안전교부세(행안부) 291억 원, 방역·재해·재난안전 관리에 지자체가 사용하는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행안부) 288억 원, 산재예방시설융자(고용부) 200억 원, 화장품안전관리 강화 사업 (식약처) 4억 원 등이 감액편성되었다.
4. 이에 대해 정부는 취약계층 지원 예산, 재난·안전 사업의 감액 사유에 대해 코로나 사태로 인해 공사일정이 지연되었다거나 취업시장의 한파, 경기 위축으로 세수 감소 등의 이유를 들었다.
5. 한편, 이번 추경안에서는 본예산 편성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사업, 다음 본 예산을 기다릴 여유가 없는 시급한 사업 등을 편성해야 한다는 추경안 편성의 요건에서 벗어난 사업들이 적지 않다. 예컨대, 정부는 일반철도안전 및 시설개량 사업(국토부)에 5,056억 원, 국가하천유지보수 사업(국토부)에 1,216억 원, 수리시설개보수 사업(농림부)에 371억 원, 첨단도로운영체계 구축사업(국토부) 500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였다. 심지어 법제처는 구(舊) 버전 문서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한다고 법제업무정보화추진 사업에 16억 원 증액안을 편성하였다.
6. 이에 대해 장혜영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위기가 불평등을 키운다는 공식을 깨겠다고 공언하였음에도 추경안 중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이나 재난·안전 사업을 감액한 것은 유감이다”라고 밝히며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이나 발달장애인 지원 예산 등은 오히려 증액해야 하는 예산이다”라고 지적하였다. 실제 정부가 3차 추경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전날(3일) 광주에서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가족에게 살해당하고 가족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이 발생한 바 있다.
7. 또한, 장의원은 “장애인 직업 교육·예술교육을 위한 특수학교나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건립이 지연되는 만큼 다수 사회적 약자들의 경제·사회적 불평등 개선이 요원해진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정의당은 추경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추경 사업 중 불요불급한 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면밀히 심사하되, 취약계층 지원 사업 중 정부가 놓친 부분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 볼 것이다”라고 밝혔다. 끝.
<첨부자료>
- 주요 취약 계층 지원 사업 및 재난·안전 사업(2020년 제3차 추경 예산안)
- 예산안 편성 요건에 맞지 않는 문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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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3차 추경 취약계층 지원 감액 대표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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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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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
회계 |
세부사업 |
3차 추경 |
사업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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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액 |
추경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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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
일반 |
국립대학 부설 특수학교 설립 |
△13,100 |
732 |
예술에 재능이 있는 장애학생을 전국 단위로 모집·선발하여, 체계적인 예술교육을 제공하는 국내 최초 장애학생 대상 예술중·고등학교 설립 및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직업교육을 제공하는 국내 최초 전국단위 모집 직업교육 특성화고등학교 설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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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
일반 |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
△36,800 |
73,900 |
고졸 취업 활성화를 통해 대학진학이라는 일변도에서 벗어나 청년의 다양한 성장경로를 구현하고, 고졸 기술기능 인력의 적재적소 취업으로 인력수급의 미스매치를 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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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
일반 |
발달장애인 지원 |
△10,000 |
81,611 |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별 특성 및 복지욕구 맞는 체계적·통합적 지원 체계를 위해 공공후견지원, 부모·가족지원, 의료서비스 이용지원,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지원, 주간활동·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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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
일반 |
노인요양시설 확충 |
△17,021 |
69,385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기반이 되는 요양·재가시설 인프라 구축·치매·중풍 등 장기요양 수급자의 증가에 대응한 요양시설의 지속적 확충과 환경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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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
건증 기금 |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
△4,500 |
12,000 |
집중재활치료가 필요한 영유아기 장애아동 입원 등 집중적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중증장애아동을 위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대선 공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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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
장고 기금 |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지원 |
△1,066 |
13,855 |
장애인의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성공적인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진단·경로설정→의욕·능력증진→집중 취업알선'에 이르는 통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집중 제공하여 노동시장 진입 촉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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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
장고 기금 |
장애인직업능력개발 |
△1,500 |
84,789 |
장애인 전용 직업능력개발원, 맞춤훈련센터, 발달 및 청각장애인훈련센터에서 산업·기업의 훈련수요와 장애특성이 반영된 직업훈련서비스를 제공하여 본인의 희망·능력·적성에 맞는 일자리 취업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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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3차 추경 재난·안전 감액 대표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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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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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
회계 |
세부사업 |
3차 추경 |
사업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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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액 |
추경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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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
일반 |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 |
△28,828 |
694,739 |
예기치 못한 자치단체의 재난안전관리에 필요한 특별 재정수요에 교부하여 지자체 재난 및 안전관리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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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
일반 |
소방안전교부세 |
△29,160 |
685,134 |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해 지자체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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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
산재 기금 |
산재예방시설융자(융자) |
△20,000 |
102,758 |
사업장에 안전보건시설을 설치·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주에게 장기저리로 융자금을 지원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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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
일반 |
의약품안전 감시 및 대응 |
△266 |
2,579 |
의약품 제조·유통 현장실태조사 등 약사감시를 통한 안전한 의약품이 제조·유통되도록 하여 국민이 안전하고 품질이 확보된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조성, 의약품 불법유통 모니터링 및 홍보, 의약품 사전 GMP 평가 및 운영,의약품 시판 후 안전관리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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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
일반 |
화장품 안전관리 강화 |
△400 |
2,227 |
국민의 안전한 화장품 사용을 보장하기 위한 안전 정책 및 산업 지원 예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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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
장고 기금 |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지원 |
△1,066 |
13,855 |
장애인의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성공적인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진단·경로설정→의욕·능력증진→집중 취업알선'에 이르는 통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집중 제공하여 노동시장 진입 촉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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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
장고 기금 |
장애인직업능력개발 |
△1,500 |
84,789 |
장애인 전용 직업능력개발원, 맞춤훈련센터, 발달 및 청각장애인훈련센터에서 산업·기업의 훈련수요와 장애특성이 반영된 직업훈련서비스를 제공하여 본인의 희망·능력·적성에 맞는 일자리 취업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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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3차 추경 예산안 편성 요건에 맞지 않는 문제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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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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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
회계 |
세부사업 |
3차 추경 |
사업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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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액 |
추경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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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
일반 |
일반철도안전및시설개량 |
505,600 |
1,515,272 |
노후화되어 안전이 취약한 일반철도 시설을 적기에 개량하여 철도 안전운행 확보 및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철도이용객 및 선로주변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편의시설도 개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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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
일반 |
고속철도안전및시설개량 |
33,500 |
173,333 |
고속철도 교량 내진보강 및 KTX 안전강화 대책에 따라 안전설비를 개량하여 열차안전운행을 확보, 철도 전용 무선통신망(LTE-R)을 구축하여 열차지연을 최소화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최적경로, 고장예측 등 안전사고를 예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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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
일반 |
국가하천유지보수 |
121,627 |
302,432 |
국가하천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로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16개 다기능보, 제방, 저수로, 홍수조절지, 친수시설 등 하천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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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
체육 기금 |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 |
31,300 |
286,614 |
수영장·체육관 등 국민이 선호하는 근린형/개방형 기초 생활체육시설을 설치하여, 국민에게 균등한 체육활동 기회를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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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일반 |
법제업무정보화추진 (정보화) |
1,622 |
9,026 |
국가법령정보 통합검색 서비스, 정부입법지원 서비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