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성소수자위, 대한민국 인권의 시계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정의당은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차별 없는 세상’이라는 시대정신 이뤄낼 것

대한민국 인권의 시계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어제(14일) 국회 본청에서 ‘21대 국회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 기자회견’이 정의당 장혜영 국회의원과 정의당 차별금지법 추진위원회 배복주 위원장의 주최로 열린 것이다.
21대 국회 임기 내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과 의미, 그리고 제정을 위한 정의당의 의지를 밝히는 자리였다.
여기에, 국가인권위원회가 '9월 국회 상정, 연내 제정목표'를 발표했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차별금지법의 필요성을 느낀다"는 발언을 함으로써 어느 때보다 차별금지법제정의 목소리가 폭넓게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정의당이 밝힌 차별금지법 제정안은 크게 네 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차별의 의미와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는 법 △차별금지 및 예방조치가 필요한 영역과 현장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법 △처벌보다는 보호와 권리 보장에 초점을 맞춘 법 △한국 사회 인권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는 법 등이다.

‘차별금지법’은 2007년 故 노회찬 의원이 첫발의 후 발의와 철회를 반복하고, 십여 년이 넘도록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끊임없는 권고에도 ‘성소수자 혐오’를 내세운 일부 개신교계 보수 등의 세력에 의해 번번이 좌절된 험난한 역사를 반복한 터라, 정의당의 이와 같은 선언은 모든 차별에 반대하는 이들에게 오랜 가뭄 끝에 단비 같은 소식이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차별금지법은 민주주의 기본법이며 우리 당이 반드시 이뤄내야 할 법”이라며 “1호 법안 보다 더 큰 책임감으로 차별금지법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선언하였고, 차별금지법 입법의 대표 발의를 맡은 장혜영 의원은 “21대 국회에서는 ‘사회적 합의’라는 말 뒤에 숨는 대신 적극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길을 선택하겠다.”고 하였다.

‘차별금지법’은 정의당의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공약한 바 있지만, 속도전보다는 법안의 성격과 우호적 여론조성, 발의에 함께 할 법안 서명 의원 확보 등을 고려할 때 가장 큰 노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열과 성을 다해 탄탄히 준비키로 하였다.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역시, ‘어떻게든 빨리’가 아니라 탄탄한 준비로 제정이 되고  그 법이 국민들의 삶 속에 녹아들어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제대로 된 차별금지법을 원한다.

21대 국회는 합리적이지 않은 모든 종류의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금지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시행하는 '평등 국회'가 되어야 한다. 차별금지법 제정은 더 미룰 수 없는 당면과제이자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정신이다. 21대 국회는 이제 국민들의 요구에 책임 있는 태도로 응답해야 한다.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는 “나를 위한 차별금지법이자, 당신을 위한 차별금지법이고 우리 모두를 위한 차별금지법”제정이 될 수 있도록 시민사회, 인권단체와 협력하고 역할을 다하겠다.

2020년 6월 16일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위원장 배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