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강은미 원내대변인, 본회의/상임위 배정 관련

일시 : 2020년 6월 15일 오후 8시 00분

장소 : 소통관

■ 통합당은 발목 그만 잡고 민주당은 법사위 권한 조정 실천해야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는 6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다. 출발부터 온전하지 못한 21대 국회는 상임위원장 선출도 마찬가지였다. 21대 국회가 문을 연지 2주가 지났지만 본회의장에서 미래통합당의 모습은 볼 수 없었다. 그 결과가 어땠는지 통합당 스스로 잘 알 것이다.

지난 20대 국회 내내 보여준 발목잡기에 이어 21대 국회 ‘법사위원장 사수’가 결국 자신의 발목을 잡은 셈이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를 일이다. 20대 국회에서 ‘패스트트랙 연대’, ‘4+1 협의체’, ‘자유한국당 패싱’이 왜 일어났는지 벌써 잊은 것인가. 3차 추경, 전국민 고용보험제 도입 등 적어도 코로나19 위기 극복에는 통합당이 동참하기 바란다.

협상난항의 ‘원흉’인 법사위원장을 가져간 더불어민주당은 당장 법사위의 타위법 체계·자구 심사 폐지를 약속하고 행동에 나서야 할 것이다. 국민이 만들어준 ‘공룡여당’은 이러한 일을 하라는 명령이다. 민주당은 법사위를 손보는 일부터 21대 국회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바란다.

■ 교섭단체 우선 상임위 배정, 잘못된 관행 고쳐야

상임위 배정을 신청한 의원들의 상임위가 오늘 결정됐다. 정의당은 환경노동위원회에 강은미, 정무위원회에 배진교, 산사중기위원회에 류호정, 국토교통위원회에 심상정, 행정안전위원회에 이은주, 기획재정위원회에 장혜영 의원이 배정됐다.

먼저 국민을 위해 일하겠다는 정의당의 의지와 다른 상임위 배정에 유감을 표한다. 정의당은 코로나19로 인한 불평등·양극화의 심화를 막고, 사회적 약자들의 안전하고 존엄한 미래를 목표로 상임위를 결정했다. 그러한 점에서 보건복지위에 정의당이 배정되지 못한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 ‘장애등급제 폐지’, ‘포괄적 차별금지법’, ‘의료공공성 강화’와 같은 과제는 진보정당만이 나설 수 있는 과제다. 비교섭단체가 늘어나는 등 박병석 의장의 고민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사회적 약자들의 절박함을 생각했다면 다른 결과가 있어야 했다.

이렇게 상임위가 배정된 근본적인 이유는 상임위 배정도 교섭단체에 우선권이 있기 때문이다. 상임위원회는 헌법이 부여한 입법과 행정부 견제 등 국회의원의 활동에 필수적인 조건이다. 국회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국회법이 정한 교섭단체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부터 100까지 모든 것을 교섭단체가 좌우하는 관행 때문에 아쉬운 결과가 나온 셈이다. 교섭단체 양당은 이러한 잘못된 관행부터 타파해야 할 것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 초반부터 ‘준법국회’, ‘일하는 국회’를 강조한 만큼 관행타파에 적극 나서기 바란다.

2020년 6월 15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강은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