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배진교 원내대표, 등록금 반환을 위한 추경예산 편성 촉구 기자회견 모두발언


일시 : 2020년 6월 15일 오후 1시 30분
장소 : 소통관

대학생들이 교육부까지 행진을 하고, 소송까지 불사하는 등 점점 등록금 반환 요구가 거세지는 가운데,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3차 추경안에는 등록금 반환 예산이 없음은 물론이고, ‘대학혁신지원사업비’도 6.3%, 503억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는 정부의 책임을 외면한 것입니다. 1학기 등록금 반환은 무산될 위기에 처했고, 이제 국민이 기댈 곳은 국회만 남았습니다. 국회만은 75%의 국민이 지지하는 등록금 반환 요구를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에 정의당은 3차 추경 편성으로 등록금 반환을 위한 「코로나19 대학생 긴급 지원 사업」을 제안합니다. 각 대학의 등록금과 사이버대학 등록금의 차액, 그리고 비대면 수업을 진행한 기간에 근거하고, 또 정부의 책임성과 대학의 재정부담을 모두 고려하여 9,097억 원의 추경예산 편성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는 정부와 대학이 50대 50으로 부담하는 것이며, 이 방안이 그대로 실현된다면 대학생들은 국공립대 평균 84만 원, 사립대 평균 112만 원, 전문대 평균 83만 원의 등록금을 반환받게 됩니다.

코로나19로 등록금, 월세, 알바실업의 삼중고를 겪고 있는 대학생과 대학생 자녀를 둔 가계에 실효성 있는 지원이 되기 위해서는 ‘즉시 지원’, ‘직접 지원’의 원칙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의당이 제시하는 추경예산 편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의당은 21대 국회에 「코로나19 대학생 등록금 반환을 위한 긴급지원 추경예산 편성 촉구 결의안」을 제출할 것입니다. 교육권 침해로 명백한 피해를 입은 대학생들의 지원을 위해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할 때입니다. 민주당과 통합당은 각각 등록금 환불 법안을 발의해 등록금 문제 해결의 의지를 보인 바 있습니다. 양당이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면, 1학기가 끝나가는 지금,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추경예산 편성 촉구 결의안에 동참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대면 수업을 받기 위해 등록금을 지불했던 대학생들은 비대면 수업을 받으면서 심각한 교육권 침해를 겪었고, 명백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을 책임지는 대학과 정부가 그 책임을 다하라”는 대학생들의 주장은 너무나도 상식적입니다. 국민 여론도 75%의 압도적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정부와 대학이 상식과 책임을 외면한 지금, 국회가 나서야 합니다. 등록금 피해 대학생 지원을 위한 추경예산 편성에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또한, 이번 대학생 등록금 반환을 계기로 정부가 대학 교육에 대한 정부의 예산과 책임성을 늘려나가며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확대해 나가길 바랍니다.


2020년 6월 15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