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배진교 원내대표, 6.15공동선언 발표 20주년 평화통일대회 축사


일시 : 2020년 6월 13일 오후 4시 00분
장소 : 청계천로 특설무대

6.15공동선언이 20주년을 맞은 이때, 남북관계는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럴 때야말로 평화통일의 이정표와 같은 6.15공동선언의 자주와 평화의 정신이 절실한 때입니다.

바로 어제, 장금철 통일전선부장은 담화문을 통해 청와대의 입장을 비판하며, “믿음보다 의혹이 더 간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전문을 살펴보면 결국 ‘말로만 그치지 말고 제대로 이행하라’는 내용입니다. ‘이번에는 약속을 지키라’는 기대감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 전날 있었던 리선권 외무상의 메시지나 오늘 행사 직전에 있었던 외무성 국장의 메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이미 무너질대로 무너진 신뢰관계에 대해 강경하게 표현하고 있지만, 그 속에는 약속한 선언과 합의를 담대하게 이행하라는 요구가 숨어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위기 속의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청와대의 대북전단 엄정대응 선언은 잘한 일이지만, 이것이 당장의 상황관리에 그치지 않고, 대북정책의 전환, 남북관계의 복원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정의당은 이를 위해 국회와 정부가 추진할 세 가지 조치를 제시합니다.

첫째, 국회가 대결만 부추기는 대북전단 살포를 ‘입법’을 통해 확실하게 중단시켜야 합니다.

둘째, 4.27판문점선언을 국회에서 비준하고, 남북군사합의를 전면적으로 이행해야 합니다.

셋째, 8월 한미연합훈련을 축소하여 제2단계 전시작전권 검증과 같은 최소한의 훈련만 진행해야 합니다. 한미연합훈련 중단은 트럼프 대통령의 약속입니다. 내년 말에 목표한 전작권 전환을 고려한 훈련만 진행하고, 한미 연합 전력 강화를 위한 훈련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현재의 남북위기가 어디서 왔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과연 합의와 선언의 정신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었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정부의 대북정책의 실패가 미국의 존재 때문만이었는지, 남북관계 자체에 대한 정부의 관점과 적극성이 부족했던 탓은 아닌지, 심각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남과 북의 평화와 통일 문제는 남의 손을 빌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우리 정부가 다시 평화를 위해 담대한 실천에 나서길 촉구합니다. 그 길에 국회가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정의당이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6월 13일
정의당 원내공보국